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아플 때에는 더욱 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2023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해왔던 병원비, 그러니까 재난적의료비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외래 6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해 드렸는데요. ‘내년부터는 지원 문턱을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외래 6대 중증질환을 겪은 분들만 재난적의료비를 받아왔는데, 이제 아프시다면 모든 질환에 대해서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의료비 기준도 하향됩니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15%로 자신의 소득의 15%를 넘는 분들만 의료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10%만 초과하더라도 지원해드린다고 변경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 한도도 연간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을 5천만 원까지 상향시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재난적의료비를 받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결론입니다.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보면 입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 이렇게 질환에 대한 내용을 정해놓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구분이 없어집니다. ‘모든 질환에 대해서 확대해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미용이나 성형과 같은 비필수 의료비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의료 행위이므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치료법도 있는데요. 이런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65세 이하의 임플란트나 틀니도 제외됩니다.
한도 연간 3천만 원을 지금까지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소득 대비 의료비 15%가 초과되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것이 10%만 초과한다 하더라도 지원받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기준도 있었습니다. 5억 4천만 원 이하까지 지원해 드렸는데요. 이제는 7억 원 이하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원 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데, 재산 기준 의료비 기준이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본인 부담 상한제에 적용받지 않는 급여, 비급여 그리고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서 80~50%까지 지원해 드린다고 합니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그러니까 치료 목적이 아닌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되고요. 콜센터 1577-1000번으로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