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각종 소액 사기에 대한 내용을 다뤄 볼게요. 가장 먼저 안전하게 중고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거래자가 업로드한 제품과 게시글을 스크린샷으로 남겨 놓으세요. 증거를 남겨 놔야 합니다. 거래하며 오간 대화 내용 또한 캡쳐하는 게 좋아요.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해결의 단서가 됩니다.
택배 거래의 경우 대화 내용으로는 보냈다고 해 놓고 택배를 보내지 않거나 다른 물건을 보내는 종류의 사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발송 전 운송장이 표기된 택배를 사진으로 찍어 받아 두시면 운송장 번호로 배송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 깊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3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있어요. 3천만 원짜리 중고 거래 안 하잖아요. 소액 사기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워요. 이럴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경찰서에 가면 돼요.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세요.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지 않고, 진술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 구성 요건에 맞게 진술해야 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초경량 노트북을 판다면서 해당 상품 사진을 올렸어요. 100만 원에 판다고 해서 구매자가 100만 원을 A 씨에게 입금했어요. 그런데 막상 노트북을 받아 보니 초경량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경우 판매자가 보여준 물건이 뭔지 / 판매자에게 준 금액이 얼마인지 / 판매자가 어떤 물건을 줬는지 3가지 사기죄 구성 요건을 기억해서 준비한 다음 진술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소장이나 변호사 없이도 고소할 수 있어요. 돈 아끼는 방법이죠.
부동산, 집 계약 시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지식에 대한 얘기도 해 볼게요. 일단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건물을 매매하면 안 된다든지, 이 건물은 전세 놓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처분 금지 가처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봐야 하죠.
영끌해서 집을 산 경우, 내 집이지만 내 집이 아니잖아요. 만약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해요. 집의 가액이 1억 원인데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8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면 은행은 집을 팔아 최대 8천만 원까지 변제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눈앞에서 바로 뽑아달라고 하세요. 전에 뽑았던 걸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이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수도 있죠. 또한 계약 후 입주 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고,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특히 오피스텔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을 낮게 해 줄 테니 확정일자를 안 해 줄 수 있냐는 질문을 임대인에게서 받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리스크는 여러분이 감내하셔야 해요.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융통성 있는 결정을 해야겠지만,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여러분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월세로 들어왔을 경우, 삐그덕거리는 문고리나 깜빡거리는 조명은 세입자,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보일러나 에어컨, 규모 있는 가구의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재계약 전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월세를 올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내용을 참고하세요.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 갱신 시 월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걸 두고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기존 월세보다 5% 이상 올리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상승 금액이 5% 이상이라면 내던 월세 금액을 계속 내면 됩니다. 집주인이 불법을 행한 거니까요. 그러다 보면 5%로 합의될 거예요.
억지로 임차인을 쫓아내지는 못해요. 다만 집주인과 타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존 월차임은 계속 내야 하는데요. 연체 차임이 발생하게 되면 연체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기존 월차임을 지불하면 월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해져요. 어차피 애달픈 건 내가 아니라 임대인이잖아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간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후 10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돈 빌려준 지 9년 10개월 차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럴 때는 2개월 이내에 소장을 접수해야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장을 접수하기엔 시간이 촉박하죠. 돈 보내라고 문자를 보내는 걸 ‘최고(催告)’라고 하는데요. 최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장을 접수하면 처음 최고한 날로부터 시효가 중단돼요.
예를 들면 9년 8개월 차에 최고를 했다고 칩시다. 돈을 갚으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 후 6개월 뒤에 내가 소장을 접수하면, 돈 빌려준 지 10년 2개월 만에 소장을 접수한 것이지만, 9년 8개월 차에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니 돈을 갚으라고 문자를 보내는 게 중요해요. 10년이 넘어가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요.
그리고 대여금이라는 게 입증되어야 해요. 차용금, 대여금을 대여해 준 본인이 입증해야 해요. 얼마를 빌려줄지 / 언제 갚을지 / 어디에 쓰려는지 이 3가지를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음성 녹취로 남겨주세요. 차용 목적이 있어야 차용을 디테일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남겨 두세요.
변호사 선임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요. 지급 명령 신청입니다. 지급 명령 신청이란 밀린 채무에 대한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소액의 채무 불이행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간결한 방법이 됩니다. 양식에 맞춰 내용을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해서 승소했을 경우 패소한 측에서 승소한 측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을 잡아드리자면요.
법률로 정해진 변호사 선임료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소송 금액의 10%로, 3천만 원은 선임 비용 300만 원, 2천만 원은 200만 원이죠. 그리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계산법이 달라져요. 2천만 원 사건에서 변호사를 300만 원에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후 2천만 원을 다 받으셔도 -100만 원이 됩니다.
참고로 무료 법률 상담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5만 원이면 유료 법률 상담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어요. 보통 30분 상담에 5만 원 정도 해요.
30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가요. 그러니 가기 전에 궁금한 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물어봐야 해요. 계약 날짜와 시간 / 상대방 연락처 / 대화 내용 / 대화 증거 자료 이와 같은 내용을 변호사가 제일 궁금해하니까요. 위의 내용을 미리 준비해서 상담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3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있었다면 이미 많은 사람이 투자했을 거예요. 비밀스러운 투자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에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내용까지도요. 다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서로 마음을 열어 두고 정답을 찾아 나가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