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계좌를 개설했을 때 거래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싱 이런 금융 범죄 사기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제도였는데요. 2016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만약 거래 한도를 높이려면 정말 많은 서류도 필요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이 불편해했습니다.
이것이 드디어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죠.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포통장 근절 효과 대비 전 국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 하루에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만 가능하던 거래 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네요.
만약 한도를 해제하고 싶을 때 은행별로, 창구별로 제각각이던 증빙서류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증빙을 간소화하고, 전자금융사기 범죄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의심 거래 제재를 강화하여 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급여나 사업,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서류들이 많았던 이유는 대포통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이 많았는데요. 이럴 때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정말 많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이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거래 한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루 금융거래 한도는 인터넷뱅킹은 30만 원, ATM도 30만 원, 창구거래에서는 1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하고 있는 증빙서류,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개인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원증, 합격증, 고용계약서, 그 외에도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는 은행들도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도 물품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원,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카드가맹점 가입 및 승인신청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같은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거래 한도 제도는 법적 근거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대포통장이나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나 국민이 불편하고 과도하게 제안한다는 지적들도 많았는데요. 특히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나 청년, 고령층, 신규 창업자분들은 소득 증빙도 어렵고 거래실적도 적고, 이런 금융 취약계층에는 문턱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전업주부인데 수년간 남편에게 생활비를 이체받아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유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규 계좌를 개설했는데요. 이후 신규 계좌에서 50만 원을 찾으려고 했는데 한도 30만 원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출하지 못했다는 사례인데요.
은행에서는 본인 소득 증빙도 안 되고 계좌 개설 목적도 불투명하다 그래서 한도를 해제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에는 창업자인데요. 계좌개설을 한 다음 직원 급여를 보내주려고 했지만, 인터넷뱅킹 한도가 30만 원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며칠에 나눠서 쪼개기로 보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말 봉급을 주기 위해서 며칠 동안 돈을 나눠서 보낼 수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도 생긴 겁니다.
여기에서 한도를 풀려고 은행에 문의해 보니 신규 법인으로는 제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했던 것이죠.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한도를 해제하기 위해서 내야 하는 증빙서류, 많은 분이 혼란스러워하고 증빙서류를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장기간 3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거래실적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불편한 상황입니다.
또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입사원입니다. 한도 해제를 위해서 은행에 갔더니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다시 은행에 방문했는데 은행 직원은 처음 보는 회사라 재직증명서 외에 급여명세표까지 요구했는데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명세표는 제출하기 어렵다고 말했더니 고용계약서나 사원증까지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도 이렇게 복잡한 서류를 요청하는지 문의했더니 이쪽 은행에서는 12개월의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이고요. 또 일부 은행들은 이런 서류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한도 해제를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대출이나 적금 가입을 요구하는 상황도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례는 은퇴한 사람인데요. 신규 계좌 한도를 해제하려고 갔는데 재직증명서도 없고 급여명세표 같은 증빙서류가 없어서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에서는 한도를 해제해 줄 테니 대출과 적금 가입을 제안해 온 겁니다. 은행이 이런 불편함을 악용해서 오히려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불편함이 많았는데도 지금까지 신규 계좌 한도 해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상당했기에 이제부터 바꾸겠다는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 금융당국과 은행이 어느 정도 조율해서 시행해 왔던 제도인데요. 불편함은 국민들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상향하고 해외사례, 경제 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한도는 다시 한번 은행권과 협의하고 규제심판부와 상의해서 올해 안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고요.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안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사전 안내, 홍보를 강화해서 여러 번 은행을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을 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자금융사기 범죄자,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이런 의심 거래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신규 계좌 개설할 때 한도 때문에 불편해하셨던 분들 거래 한도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준이었는데요. 이 한도를 늘리려고 하니 은행에서는 과도한 증빙서류를 요구했고, 전업주부, 청년, 고령층, 신규 창업자, 거래실적이 저조한 금융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소득 증빙도 어렵고, 한도 해제를 못 하고, 하루에 30만 원씩 나눠서 며칠 동안 봉급을 보내주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올해까지는 한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증빙서류 및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니까 지금까지 불편해하셨던 분들 내년부터는 조금 더 편리하게 금융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