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SBS 뉴스에서 세금 포인트 제도라는 걸 소개해 줬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20년 전부터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2004년부터 세금을 낸 사람들은 세금 포인트가 현재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세금 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돼요.
홈텍스에서 ‘세금 포인트’ 메뉴를 보면 ‘세금 포인트 조회’라는 탭이 있어요.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집어넣게 되면 지금 나한테 포인트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2004년도부터 포인트가 계속 적립돼 있을 텐데, 10만 원당 1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포인트라고 하니까 신용카드 포인트 같은 거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써먹으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허무해요.
내용을 보면 이 세금 포인트를 가지고 뭐에 쓸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카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바꿔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 포인트도 꼭 그렇게 될 것처럼 홍보가 됐는지, 잘못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SBS 뉴스 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20년 전부터 쌓였으니 많겠다고 짐작하고 이걸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데, 착각인 거죠.
세금 포인트는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일단 내가 세금을 어떤 상황에서 못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담보 면제’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게 세금 포인트 1점이 있다고 하면 혹시 세금을 10만 원을 못 냈을 때 세금 포인트 1점당 10만 원까지는 담보 면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거예요.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세금 내는 사람 중에 도대체 몇 명이나 이걸 이용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고요.
그리고 소액 체납자 기준에는 사람들이 많이 해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액 체납자 혜택은 재산 매각 유예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금을 조금 못 내는 경우, 1천만 원 이하로 못 내는 경우에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보유한 포인트 만큼은 유예해 주는 거죠.
또 하나는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하기 위해 5포인트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인천국제공항 안에 있는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칼라운지 같은 곳이나 대한항공, 아시아나 라운지하고는 또 달라요.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근데 일단 해외에 나갈 때 사람들이 대부분 면세점은 이용하지만, 비즈니스센터 이용은 별로 안 하죠.
거기다가 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원래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등록이 돼 있거나 카드를 발급받아 놨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냥 확인만 하면 다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데, 세금 포인트를 이용하려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조금 혜택 보려고 이 복잡한 걸 누가 할까요?
또 하나 있는데요. 세금 포인트로 쇼핑몰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쇼핑몰이라는 건 공항 쇼핑몰을 포함한 일반 쇼핑몰은 아니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있는 몰이 해당되는데요.
할인율은 5%,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세금 포인트가 있으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취지는 좋지만, 솔직히 우수 중소기업 제품은 다른 곳 가면 이미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혜택은 정가의 5%에 해당돼요.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수목원 같이 입장권 내고 들어가는 곳에서 할인권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포인트 3점으로 입장료 10%, 어디는 몇 %, 어디는 1천 원 등 %로 할인도 되고, 정액 할인도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마련해 놓기는 했는데, 문제는 연계된 다른 서비스 이용하면 10%가 아니라 50%도 할인받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자기네 지방자치단체 오라고, 자기 도시로 오라고, 자기 국립공원이나 어디로 오라고 예산을 얼마나 쏟아붓는데… 요즘 그런 거 많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세금 포인트를 이용한 사람, 이용률을 보면 0.67%거든요.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1%도 안 된다는 거죠. 2021년에는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0.02% 올라서 0.69%… 그리고 2022년에 0.69% 그대로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혜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름 자체도 세금 포인트라고 붙여서 국민들만 현혹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 1%도 이용을 안 하는 거죠. 이걸 알려줘도 제가 볼 때 올해 1%도 이용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외에 납세자 세법 교실 우선 수강 혜택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건 아예 그냥 필요도 없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금 포인트 할인 쇼핑몰인데, 이것도 거의 안 쓰죠.
공항 비즈니스센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좀스럽게 거기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입장권 할인 등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포인트를 말 그대로 세금 낼 때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제공하는 식으로든 바꿔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쉽게 알 수 있도록 포인트가 돈처럼 쓰일 수 있게 해야죠.
누구나 쉽게 사용하고 일반적인 곳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건 평소에 가지도 않는 곳에다가 쓰라고 그러니까… 여기 가려다가 돈이 더 들겠어요. 2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세금 포인트가 이제라도 더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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