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분들이 기초 연금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이번 4월부터 기초 연금 탈락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4월에는 기초 연금을 받고 계시던 분들 소득 기준에 대한 정기 조사, 수시 조사가 이루어지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에게 기본적인 소득 변화가 있었다.’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바뀌었다. 부동산이 바뀌었다.’ 이런 분들 또 ‘내 통장’ 그러니까 금융 재산의 변동이 있었던 분들, 이분들은 기초 연금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 연금 지난해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까지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만 5,680원이 올랐고 부부 가구 같은 경우에는 51만 7,0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선정기준액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과 같은 개념인데요. 단독 가구는 180만 원에서 202만 원, 부부 가구는 288만 원에서 323만 원 이하까지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 가구는 지난해보다 22만 원의 소득이 더 있다고 하시는 분 들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재산의 변동이 있는 분들이라면 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되는 이유인데요. 기본적으로 내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단독 가구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이 202만 원을 넘었다면 당연히 탈락할 수밖에 없고요. 부부 가구는 323만 2천 원까지니까요, 이 금액이 기준액이라 한다면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에는 근로 소득, 기타 소득, 사업 소득, 연금 소득, 이자 소득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각종 소득, 그러니까 재산상의 소득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동이 많으신 분들은 기초 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초 연금을 받았던 분들이라면 근로 소득이 증가했거나 기타 소득이 증가했거나, 사업 소득이나 연금 소득이 증가했다, 또 여기에 이자 소득까지 증가했다 한다면 기본적으로 선정 기준액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공시가격이 변동되는데 보통 지난해 공시되었던 부동산 공시가격, 이것이 4월에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아니면 탈락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부동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근로소득 있는 분들 크게 많지 않고 대부분 연금 소득이나 기타 소득 또는 이자 소득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소득으로 잡히지만, 실제 많은 분들은 소득 인정에게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일반 재산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초 연금에 반영되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거래되고 있는 시가가 아닙니다. 시가의 50%나 60% 정도인 시가 표준액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공시가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기초 연금 소득 인정액을 환산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반영은 기초연금은 지난해 3월에 발표된 공시 가격이 올해 4월 기초연금에 반영되기 때문에 4월부터 기초연금이 깎일 수도 있고 중단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2021년에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평균 20% 정도 공시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7% 정도 공시가가 인상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4월에는 17% 정도 인상된 공식 가격 이것이 4월 25일 기초연금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2021년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이분들이 소득을 환산했을 때 일반 재산이 증가했다면 많은 분들이 감액되거나 중간에 탈락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마찬가집니다.
올해도 지난해 17% 공시 가격 인상되었기 때문에 4월 25일 기초 연금 탈락되거나 감액되는 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내용은 내년 4월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사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다가 이사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귀농, 귀촌, 귀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전원생활을 즐기겠다고 농어촌으로 이사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때 정말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역별 기본 공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재산에서 적용해 주고 있는 기본 공제 금액이 있는데요.
대도시나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1억 3,500만 원까지 중소 도시는 8,500만 원까지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 적용하는데, 만약 대도시에서 살다가 중소 도시나 농어촌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대도시에 살다가 농어촌으로 갔다면 결국 기본 공제 거의 절반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대도시에 살다가 농촌, 어촌으로 이사한 분들은 특별하게 내 재산 자체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 공제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20만 8천 원 더 상승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사만 했을 뿐인데 내 소득 인정액이 20만 8천 원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 기초 연금 대상자라면 이런 내용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금융 재산 증가인데요. 아무래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금융 재산이 많다, 한다면 당연히 기초 연금 탈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금융 재산이 증가한 경우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 5억짜리, 공시 지가로는 3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공시가 3억이기 때문에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1억 6,500만 원에 대한 소득환산율 4%를 곱해서 12달 넣어주게 되면 55만 원의 소득이 잡히지만요.
만약 5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이사하고 남는 돈을 예금을 했다, 가령 5억 중에 3억짜리 전세로 이사했고, 여기에 2억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면 전세 보증금 3억에서는 5%밖에 기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8,500만 원이 내 재산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중소 도시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8,500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 내 재산은 2억 원으로 평가되는데요.
여기에다가 남아있는 금융 재산 2억, 기본 공제 2천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1억 8천이 되는데요. 전세금, 금융 재산 모두 합치게 되면 3억 8,000만 원, 여기에 대한 소득 환산 4%를 곱하게 되고 열두 달 나눠주게 되면 내 소득 인정액은 126만 6,00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때보다 집을 팔아서 중소도시 전세로 옮긴다면 오히려 71만 6,000원 정도 소득 인정액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대도시에 가만히 있었다면 내 소득 인정액 55만 원이지만 중소도시로 이사하는 순간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소득 인정액이 126만 6,000원, 그러니까 71만 6,000원까지 올라버리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 재산과 합쳐서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탈락하거나 감액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사하실 때는 소득인정액이 바뀔 수 있다, 금융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것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2022년 11월 이후 신규로 기초연금 대상이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부동산이 없다, 또 이자 소득이 없다고 하시는 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적어서 공시지가나 이자 소득이 늘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렇지만 걱정을 좀 하셔야 하는 분들, 그러니까 기초 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탈락될 수도 있는 분, 부동산 비중이 크거나 이자 소득이 크게 증가한 분들은 좀 걱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공시 가격이 올해 반영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이자 소득이 늘어났다 하시는 분 당연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초 연금 나는 탈락하지 않을까, 나는 금액이 깎이지 않을까, 지난해 재산이 조금 늘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바뀌었는데 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소득 인정액 재산 기준, 소득 기준, 계산 훈련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께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셔도 되니까요, 만약 이렇게 나의 소득이 증가했다, 판단되시는 분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하시는 분, 이사를 했다고 하시는 분 또 금융재산이 증가했다고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반드시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깎이는 것 아닌지 탈락되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