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더 재미있는, 유익한 영상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깐요. 2022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면 보통 우리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위시 리스트를 쓰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걸 이뤄봐야지’ 이런 마음으로요. 자동차 시장에서도 매년 말이나 초가 되면 바뀌는 법규 리스트가 쫙 뜹니다. 이거 운전자한테 진짜 중요하죠? 특히 법 관련된 거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논란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가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말이 많은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지는 다른 법안들 좀 보다가 마지막에 살펴보고요. 대충 쭉 살펴봐도 뭐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 찾아보기 진짜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모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누워서 편안하게 봐주시면 되고요. 아, 특히 전기차, 경차 예비 오너 분들은 더 주목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릴 건데요. 딱 다섯 개 법안 알려드리고, 가짜 뉴스 이슈로 가볼게요 먼저 구독자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 개별 소비세에 관한 건데요. 결론만 말하자면 개별 소비세 30% 인하가 올해 연장된다는 소식입니다. 5%가 아니고 3.5%가 유지된다는 건데 뭐, 이거 굿뉴스죠. 원래 이게 작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6월까지 6개월간 연장됩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작년에 반도체 대란이다, 뭐다 해서 신차 출고 지연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작년에 자동차를 샀어도 올해 출고 받을 분들이 꽤 계셨을 텐데, 바로 그 점을 감안한 결과입니다. 예비 오너 분들은 한 시름 낫겠어요? 개별소비세 인하 말고도 연장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뭘까요?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도 연장됩니다. 전기 수소차에 대한 감면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요. 여기에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 취득세 감면도 올해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수소차는 취득세 140만원 정도, 하이브리드차는 개소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을 더 아낄 수 있게 되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140만원이 무시할 만한 금액은 뭐 아니잖아요? 굿뉴스네요.
여기에 없애니 마니 말이 많았던 경차 혜택도 결국 연장되거나 확대된다고 합니다. 먼저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되는데요. 감면 기간은 2024년 연말까지 연장되고요.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 소비세 환급도 202년 연말까지 연장되는데 환급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렸잖아요? 그냥 딱 보기에는 위축된 경차 시장을 살릴 좋은 방안인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필요한 법인가 싶죠?
더 자세한 건 위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화제가 됐던 거 뭐죠? 보조금이죠. 간단히 말하면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은 축소되고 지원 범위는 확대됩니다. 자세히 보면,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는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가격이 낮아집니다. 50%는 원래 6,000만원부터 9,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사면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각각 500만원씩 낮춰져요. 아예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는 차는 9,000만원 이상이 아닌 8,500만원 이상인 자동차로 하향 조정됩니다. 말이 많았던 이유가 이거 너무 국산차, 특히 현기차한테 유리한 조건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전기차는 보조금을 통한 가격 경쟁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현대차가 미국에서 GV70 전기차 생산하려고 한 것도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법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옵션을 뺀 기본 가격이 5,500만 원 이하인 현기차가 훨씬 유리한 게임이 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데 미국에서도 자국 브랜드 우선주의로 나가고 있는데 국내 브랜드 밀어주는 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 하나 더 있는데 이건 굿뉴스입니다.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가 강화되었는데요. 공공 건물은 기존 주차 구역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충전 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됩니다.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아파트가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 됐고요. 충전 인프라 설치 비율 의무 비율도 이렇게 각각 강화됩니다. 이제 진짜 전기차가 주류가 될 날이 머지 않았네요. 많이 기다리셨죠? 앞에서 언급드렸던 가짜 뉴스 이게 도대체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건 다 진짜 뉴스였고요. 믿으셔도 되는데 만약 이 뉴스가 보이면 “야, 이거 오토포스트가 가짜 뉴스랬어”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안 멈추면 보험료 할증’ 이런 기사 최근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짜 말이 많았거든요. “교통체증 더 심해지겠다.”, “운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만들었냐?” 뭐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가짜인데?”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새해부터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새해는 2022년이죠? 그런데 이 법안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팩트만 보고 말하면 2023년이 될 거예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져온 자료인데요.
여기서 다, 라 부분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별표 2, 3으로 가보라고 써 있으니까, 거기로 한번 가 보죠. 네, 이거 뭐 결국 그거네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고 다른 교통 방해하지 않고 보행자 조심해서 우회전 해라. 하지만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어떠한 경우에서든 우회전을 못한다. 좀 더 아래로 내려보시면 우회전 삼색등은 우회전 사고가 빈번한 곳에 설치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 부칙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라고 써져 있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 뭐야 올해부터 맞네?” 이러실 텐데 그 뒤를 보시죠.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공표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우리 앞에 본 게 뭐였죠? 별표 2, 3이잖아요. 결국 이거 올해부터 아니고 내년부터라는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손해보험협회에서도 ’22년 1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운전자한테 자동차 보험료 할증 5%~10%를 먹인다’고 하니까 ‘바로 내년부터 우회전 법규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 최대 10%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거죠? 올해부터는 아니고요 2023년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올해의 주요 자동차 법규들을 알아봤는데요. 매년 새해가 되면 이것저것 바뀌는 게 많아서 정신이 없는데 올해도 혼란을 야기할 만한 이슈들이 있었죠? 오늘 저희가 한번 싹 정리해 드린 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알면 좋을 만한 개정안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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