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3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연설에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 우리 상품을 더 많이 수입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경제적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이 결국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강산이 2번 바뀌기도 전에 미국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17년 뒤 인물은 다르지만, 같은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으니까요. ‘중국은 큰 경제 권력이지만 WTO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는 공평하지 않다.’라며 탈퇴를 언급하며 WTO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 세계를 소용돌이에 빠지게 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클린턴은 WTO를 설득해 중국을 시장경제로 편입시켜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고자 했고, 트럼프는 중국이 WTO에 가입해 미국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중국을 쫓아내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에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13억이라는 거대한 인구수를 보유한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에 성공했지만 1990년대 중국은 60%가 하루 2,100원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곤층이었을 만큼 빈곤했습니다. 거대한 영토와 세계 1위 인구수를 가졌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덩치 큰 동네 바보형의 느낌이었습니다. 이에 중국 내 개혁론자들은 저임금으로 제조업을 키우고, 수출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WTO 가입을 주도했죠.
WTO 가입의 핵심은 국가 간 차별을 금지하며 수입 상품을 국내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당연히 평균 관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할수록 미국의 무역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1999년부터 약 10년간 중국이 빼앗아 간 일자리가 무려 240만 개라고 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WTO 가입을 도운 미국에 감사하거나 고마운 마음을 갖기는커녕 어떻게 해서든 미국을 끌어내리고 전 세계 패권국이 되려는 욕심을 부린다는 점입니다. 즉, 미국이 도와준 중국이 오히려 가장 큰 위협이 된 것이죠.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최우선주의를 내세워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며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했는데, 미국이 이제 중국의 숨통을 끊어버릴 작정인 것 같습니다. 최근 미 바이든 대통령이 상상도 못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기 때문인데요.
그간 미국은 중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포함된 기술로 만든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또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배정하고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생산라인을 확장하거나 신설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산업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중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예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버렸으니까요.
지난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소위 돈줄로 불리는 미국의 벤처 캐피털과 사모펀드, 합작투자를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를 규제하기로 했는데,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이 그 대상입니다.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할 경우 사전에 투자계획을 정부의 신고하고 재무장관이 이를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 왜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자본으로 성장한 첨단 기술들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 즉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등은 전부 최첨단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아니 필수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미국 돈으로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죠.
지난 10월 반도체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전 세계 각국의 장비 수출까지 막더니 이번에는 아예 투자까지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중국은 당장 망연자실한 상황.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왜냐면 미국의 자본이 중국 기술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미국의 이런 조치에 동조한 동맹국들이 전부 미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일례로 2018년 트럼프가 중국을 찍어 누르기 시작했을 때 호주는 전 세계 최초로 중국의 화웨이를 5g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고,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전부 화웨이 배제 정책에 동참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이 중국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게 되면 화웨이 사태가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데요.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런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국제경제 무역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인위적으로 세계 경제와 무역의 교류 및 협력을 방해하거나 세계 경제 회복을 방해하는 것을 삼가라며 경고했는데요.
중국 외교부 역시 이번 조치의 진정한 목적은 중국의 발전 권리를 박탈해 패권의 사익을 지키려는 것으로, 적나라한 경제적 강압이자 과학기술을 이용한 집단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미국은 시장경제와 공정경쟁 원칙을 위반했고, 세계화에 역행하는 탈중국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간 미 의회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과학법’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 왔고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이를 관철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중국은 내수 부진과 수출 하락 등 안팎으로 사상 유례없는 경기침체에 허덕이고 있는데 실제로 7월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 가까이 하락해 2001년 이후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경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인데요.
미국의 공세와 멈추기 직전인 성장 동력 등 이중고가 겹치면서 시진핑 주석은 엄청난 도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는 치닫게 된 것일까요?
사실 미국과 중국은 상호 간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상호 의존도가 상당합니다. 보통 무역전쟁은 승자독식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게임입니다. 타협 시점이 늦춰질수록 양국이 모두 피해자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2018년 트럼프 대통령부터 양보의 기색은 1도 없이 무섭게 중국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간 중국에 대한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해 왔습니다. 2018년 트럼프가 중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을 때 미국은 중국에 1,304억 달러를 수출하고 5,056억 달러를 수입해 무역적자가 약 400조 원에 달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봤죠.
그런데 그 너머에는 첨단기술 선점을 목표로 한 기술 전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대표 기업들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요, 기술 훔치기 뿐 아니라 중국 시장 접근의 제한에 진절머리를 느꼈고 이를 트럼프에게 직접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표적도 바이든의 표적도 전부 첨단기술에 쏠려있죠.
겉으로는 무역적자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미국의 첨단기술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초로 문제 삼았던 것이 화웨이의 ‘스파이 칩’ 문제였습니다. 혹시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극 중 해커는 스마트폰 수리기사를 사칭해 스마트폰에 해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통해 휴대폰 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봅니다.
단말기 내 모든 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실시간으로 휴대폰 활동을 지켜보고, 심지어는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원격으로 휴대전화를 조종할 수 있죠. 휴대전화 보안이 뚫리면 내 모든 정보와 비밀이 밝혀지는 건 물론, 누군가 내 행세를 하고 다닐 수 있다는 설정은 초연결 시대 새롭게 등장한 위협이자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 블룸버그는 중국의 화웨이가 좁쌀만한 크기의 스파이 칩을 만들어 애플, 아마존 등 미국 주요 it업체가 사용하는 서버에 삽입했고, 국방부 데이터센터, 해군 함정 및 미 중앙정보국 cia 등이 사용하는 서버에도 납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밀을 빼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죠. 스파이칩은 it 기기에 교묘하게 탑재시켜 내부 서버로 침입해 무단으로 정보를 빼갔는데 이런 정보는 미국이 자랑하는 첨단기술뿐 아니라 국가기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2019년 5월 15일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고 미국 기업의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타국 기업들과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미국 기업들은 화웨이와 어떤 거래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상무부의 행정명령 시행 조치가 취해졌죠.
사실 화웨이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가 5G 시대로 접어들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기업이자 ‘중국제조 2025’를 완성할 핵심 기업이니까요. 저렴한 공급가를 무기로 기존 통신장비 업체들을 빠르게 밀어냈고 화웨이 때문에 캐나다의 노텔이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화웨이는 전 세계를 상대로 대단한 성과를 냈습니다.
전 세계 170개국 통신사에 통신장비를 납품하며 세계 1위로 올라섰고, 약 30억 인구가 화웨이 제품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화웨이가 마음만 먹는다면 통신장비에 스파이 칩을 심어 전 세계 모든 기밀과 첨단기술을 훔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 기업에 화웨이와 거래할 수 없도록 했고, 1년 뒤에는 화웨이가 반도체를 조달받는 모든 통로를 막아버렸습니다.
2020년 5월 15일 미국 정부는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미국 기업뿐 아니라 제3국의 반도체 기업이라도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 사용했다면 화웨이에 제품을 팔아서는 안 되고 팔고 싶으면 반드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죠.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허가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간 미국 기술이 25% 미만이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었으나 규정 개정을 통해 아주 적은 수준이라도 미국 기술이 일단 포함됐다면 전부 허가 대상으로 바꿨습니다.
사실상 화웨이가 통신장비를 제조할 수 없도록 만들어 숨통을 끊겠다는 의미였죠. 그간 미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집요하리만치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반도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견제해 왔는데 이번 중국의 첨단기술산업에 투자되는 돈 줄까지 틀어막으며 앞으로 중국의 행보가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됩니다. 1년 후 중국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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