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정말 많은 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내가 받으려고 할 때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정말 이럴 때에는 ‘각종 유튜브에서 쏟아내는 정보가 맞는 것이냐, 거짓 정보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많이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를 듣고 막상 주민센터를 찾아가게되면 “그런 지원금이 없습니다.” 또는 “유튜브에서 말하는 내용은 전부 거짓말입니다.”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괜히 갔다가 자존심만 다치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지원금에 대한 발표를 하게되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선 주민센터에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때 시간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 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밀려드는 민원 때문에 공무원들의 업무가 계속 늘어나다보면 이런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요. 소수의 공무원이 이런 정보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민원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대충 이야기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해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정보를 들으시는 분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지원금 제도를 설명할 때, 정확한 명칭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정말 많습니다. 수백 가지가 넘는 복지 제도들이 있는데요. 이런 복지 제도들을 공무원들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입장도 이해가 가고요. 정말 힘드신 분들은 정보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생소한 행정용어 때문에 주민센터에 갔을 때 받는 스트레스나 부담들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답하지만 여러분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공무원들과 상담을 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휴대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내가 잘 모를 수 있으니 친절하게 안내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시면서
“집에가서 한번 더 확인하고 혹시 내가 잘 모를 수도 있고 담당자도 잘 모를 수 있으니, 오늘 두사람의 대화를 녹음해서 가져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공무원 입장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상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대부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몰라서 안내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못 해석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과 상담한 내용을 그대로 녹음한다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공무원들도 CCTV를 통해서 녹화하고 또 전화같은 경우에는 녹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방어하기 위한 수단인데요.
마찬가지로 민원인도 공무원들의 말만 믿지 마시고 정확하게 대답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조금 더 친절하게 상세하게 파악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녹음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입장에서도 대충 때우고 넘어가고 또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야기 믿지 말라”는 말을 함부로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만약 주민센터에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해당되는 시,군,구청의 담당자에게 한번 물어봐달라’이렇게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잘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있는 상급 부서에 한번 더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죠. 현재 녹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돌려보내느냐?’여기에만 고민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 대부분 “그런 거 없습니다. 잘못 알고 왔네요. 어디서 봤습니까.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응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시 가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따져본다면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핀잔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반드시 처음에 마주앉았을 때, “오늘 상담 내용을 제가 녹음하겠습니다.” 이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녹음하는 것, 상대방과 둘이 대화하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합법적으로 녹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기관에서도 여러분이 통화를 하게 되면 ‘녹음을 하겠다’라는 안내 방송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정부나 기관, 주민센터 공무원들과 대화하실 때 이런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몰래 녹음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과의 마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먼저 녹음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세부터 달라진다는 내용이죠.
우리나라 복지 제도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보장’ 제도도 있고, 나이에 따라서 영유아에 대한 정책, 학생들에 대한 정책, 청소년이나 청년, 주부나 근로자 그리고 노인 등 세대별로 정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각종 지원제도를 공무원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찾아오는 민원인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많은 분들이 민원인의 스트레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찾아간다는 사실을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나온 콘텐츠를 다 보지 않고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제목이나 앞머리만 보시고 찾아가거나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찾아가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을 읽지 않고 간다면, 번번이 소득없이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주민센터를 찾아가기 전에는 어디에서 발표한 내용인지를 확실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과 지원대상에 포함 되는지도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확인하고 가셨는데도 주민센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전달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물어 보십시오.
“그렇다면 전달되는 것이 언제쯤 되겠습니까?”라고 시,군,구청에 물어봐달라고 하십시오.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주민센터에 전달되지 못한 것일 뿐, 시,군,구청에서는 이미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행정 절차라는 것이 문서를 통해서 수신, 발신했는데요. 지금은 전자문서 형태로 문서를 송달해주기 때문에 하루만에 전국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모를 경우에는 ‘시,군,구청에서는 알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다시 한 번 찾아오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라는 이런 대답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그리고 각종 사단법인에서 지원해주는 사적 영역에서의 지원금. 이런 것들을 모두 합치면 6,000가지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금들을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시기별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알고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책을 뒤적뒤적거리면서 찾아보기도 했지만 최근엔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을 모르겠다 한다면 ‘찾아봐달라’ 또는 ‘상급 기관에 물어봐달라’라고 반드시 한 번 더 강조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나라의 모든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라는 것은 내가 정보를 알아서 신청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엔 ‘찾아가는 복지제도’이런 것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정착화되어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이런 노력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청주의가 아직까지 그대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정보를 알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답답한 마음에 이런 팁을 하나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보를 알고 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상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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