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동안 매달 꼬박꼬박 나라에 내는 국민연금, 퇴직한 후 돈벌이가 없더라도 후에 받을 이 연금 때문에 그나마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이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만 63세부터 받게 되는데,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1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보험료가 9만 원이 빠져나가고, 노년에는 매달 42만 5,000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2040년 이후에는 기금이 급감하다가 2055년에는 아예 고갈되고 마는데, 이렇게 곳간이 비는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주된 요인입니다. 출산율 하락으로 연금 낼 사람은 줄고, 수명은 길어져 연금 탈 사람은 늘어나는데, 경제성장률은 갈수록 쪼그라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거의 재앙적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해만 인구가 12만 명 넘게 감소했는데, 더 주목할 점은 2021년 57,000명이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인구 감소폭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부분으로, 인구 절벽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비 등 육아 부담이 증가하는 데다 내 집 마련은 엄두도 안 나는 높은 주택 가격에 젊은 세대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 인구 소멸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약 280조의 세금을 쏟아부어 이를 해결하려 하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00만 명을 넘었는데, 2년 뒤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 이는 고령화 사회를 대표하는 일본과 비교해도 3년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령 인구는 늘어나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일을 안 해도 월급으로 꼬박꼬박 1,285만 원을 매달 받아 가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입니다.
중국의 재정경제 전문가이자, 중국과 홍콩에 본사와 지사를 두고 있는 ‘헝타이 증권’의 ‘니우쥬앙’ CEO는 한국 사회의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함과 동시에 중국은 한국보다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비축한 국민연금 기금을 놓고 보면 205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의 법정 정년퇴직 나이는 60세이지만, 대부분은 73세까지 일합니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66%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생 일해도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의 교육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인데요. 젊었을 때는 아이들 공부시키느라 전체 수입의 1/3이 들어갑니다.”
“지금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드는 최저비용이 145만 원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평균 퇴직금은 88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하고, 집도 사야 하니 젊은 세대들의 월급이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상황은 사실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중·일 모두 고령화와 저출산, 연금 부족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출산율만 봐도 답이 없습니다. 한·중·일 평균 출산율이 1.5명인 데 반해 전 세계 평균 출산율은 2.3명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놓고 보면 한국은 2055년에 고갈되지만, 일본은 이보다 빠른 2050년, 중국의 연금은 이보다 훨씬 급박한데, 2035년에 고갈된다고 예상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중국 역시 우리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금제도는 우리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양로보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년을 맞았거나 노화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로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기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중국의 20세 이상 인구의 약 87% 정도가 양로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등을 합쳐 무려 9억 명이 넘는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중국의 연금제도가 현행제도 하에서는 저출산과 급격히 늘어나는 노령인구를 감당하기 어려워 중국 역시 ‘연금제도 개혁’이라는 불이 발등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난 2월 25일, 북경에서 열린 한 자산관리포럼의 강연자로 나선 ‘저우샤오촨’ 전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중국의 대규모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연금이 커버해야 하는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어 연금 적립금에 균열이 오고 있다.”라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청화대의 ‘양옌쉐이’ 교수는 중국의 사회 정책과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연구하는 중심인물로, 현재 중국이 직면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방송에서 강연한 적도 있습니다.
양 교수는 노령화를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노령화 사회라고 해서 꼭 그 나라가 늙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국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기에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효과적인 연금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연금의 목적은 적정 소득 보장으로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상실한 재정 안정화 개혁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비할 시간은 충분하기에 정치권과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위민정책을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이며, 만약 자신 없으면 걷지 말기를 바랍니다.
YouText의 콘텐츠는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