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정부에서 추석을 앞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 그중에서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 ‘9,900원 교통패스’ 정책입니다. 물가 민생 대책 중 하나인데요.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이용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9유로 티켓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유로 티켓을 구매했다면 한 달 내내 횟수 상관없이 버스나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인데요. 한국형 9유로 티켓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물가 민생 대책 방안 중 하나입니다.
‘K-교통패스 도입’ 제안이라고 언급되었는데요. 지금 독일에서는 6월~8월로 기간을 정해두고 한시적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유로 정책은 현재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인구가 8,4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 25% 이상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책을 도입해 보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데요. 무제한 교통패스를 도입하자는 내용, 대중교통 비용의 50%를 환급하자는 내용 등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추석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향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물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통과된 유류세 탄력세율 50% 인하 확대 방안도 그 일환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사실상 중산층 이상에만 혜택이 집중되어 대다수의 서민이나 취약 계층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정책보다는 대중교통과 관련 있는 교통패스를 도입하는 것이 서민이나 취약 계층에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독일에서 9유로 티켓 운영하는 데 25억 유로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조 3,400억 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9,900원 교통 패스를 도입하게 된다면 수조 원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해당 정책을 시범 운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료 50% 환급이라는 카드도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놓고 조만간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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