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작년에 GV60 사전 예약하신 분들 계신가요? EQA는요? 그러면 최근 올라온 이 뉴스 때문에 속 좀 쓰리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저번에 영상으로도 내보내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부터 바뀐 게 하나 있죠? 전기차 예비 오너 분들에게 아주 예민한 뉴스였는데요. 뭔가요? 전기차 보조금이 개편됐죠. 요즘이 어떤 시대인가요? 대전기차 시대잖아요. 이제는 이런 말이 어색하지도 않아요. 이미 막 도로에서도 전기차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구독자님들은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행 가능 거리, 디자인? 혹시 보조금은 아닌가요? 보조금을 택했다면 오늘 영상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원래는 보급형 전기차 육성을 위한 거였는데, 이게 원래 목적이랑은 좀 많이 달라졌죠. 오히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꼼수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꼼수 논란이 뭔지는 이따가 천천히 말씀드릴 거고요. 이 논란의 중심에 EV6가 있다는 것. 그것만 힌트로 먼저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말하려는 게 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전기차가 얼마나 대세인지는 일단 수치가 다 말해줍니다. 작년 11월까지 국내에서 9만 1,169대가 팔렸는데요.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6%나 급증한 수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죠. 앞으로는 전기차를 더 더 늘려야 되니까 정부도 대책을 좀 세웠어요.
특히 보급형 전기차를 육성하기 위해 신경을 좀 썼는데요.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인하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좀 자세히 보면 지난해에는 6,000만원 미만 전기차는 100%, 6,000만원~ 9,000만원 미만 전기차는 50%, 9,000만 원 이상 전기차는 미지원. 이렇게 운영됐었죠. 올해는 5,500만원 미만은 100%, 5,500만원~8,500만원 미만은 50%, 8,500만원 이상은 미지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기도 하죠. 보급형 차량을 육성하고자 세운 개편안이니까 저렴한 전기차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없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헤드라인부터 자극적이죠. 내용을 좀 볼까요. 자, 5,500백만원을 초과하는 EV6 GT 라인이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5,500만원 이상은 50%라면서, 하나하나 짚어보자고요. EV6 롱레인지 GT라인 이륜 구동 기본가는 5,680만원이고요, 4륜 구동은 기본가가 5,962만원, 여기에 옵션까지 추가하면 5,980만원까지 오릅니다. 이미 5,500만 원을 훌쩍 넘죠? 작년이라면 어땠을까요? 100%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올해 기준은 좀 다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만 보면 50%를 받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00%가 가능했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알고 보면 되게 단순했어요. 환경부가 정한 5,500만원 미만의 기준이 지난해처럼 트림별 기준이 아니라 인증 사항별 기본 가격 기준이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아시겠죠? EV6 롱레인지 라이트 2류 구동 가격이 5,02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사륜 구동 사양을 넣어도 5,302만 원이고요. 두 가격 모두 100%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기본가가 5,500만 원 미만이니까 GT라인 4륜 구동 가격이 5,500만 원이 넘어도, 막 옵션 다 넣어서 6,000만원이 넘어도 100%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볼게요. 이것은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처음에 전기차 보조금 개편하겠다고 한 게 보급형 전기차 육성을 위한 거 아니었어요? 맞죠? 그럼 이것 기존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옵션을 막 더해서 6,000만원, 7,000만원까지 가격이 올라도 보조금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히려 작년보다 보조금 정책의 방향성이 고가 전기차를 위한 거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바뀐 정책이 왠지 현대차를 위한 정책 같다.” 라는 건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걸까요? 아이오닉 5나 EV6를 보면 답이 딱 나오죠. 일부 상위 트림은 GT라인처럼 5,500만 원을 넘는데요, 앞에 말한 것처럼 이제 최저 가격 기준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어떤 트림을 선택하든지 모두 100%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거죠. 반면, 수입차 업계는 어떨까요? 완전히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는 벤츠 EQA는 5,990만 원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GV60이 그랬던 것처럼 작년에는 100%였다가 올해는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죠. 또 아우디는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Q4 e-트론을 6,000만원 미만부터 판매하겠다고 밝혔는데, 해가 바뀌면서 보조금 50%를 포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수입차 입장에서 보면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 이번에는 네티즌들 반응도 좀 살펴볼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네, 예상하셨던 대로입니다. “국토부를 넘어 환경부까지 무섭네.”, “보조금 주지 말고 차 가격 내리게 해야 된다.”, “환경부 현기한테 돈 받았냐? 정책하고는.”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고 알기 쉽게 모든 옵션 포함, 구입 가격 5,500만원 이하 보조금 100% 지급으로 하면 되잖아.”
자국 산업 보호는 동의하지만, 옵션질을 보장해주는 이런 정책은 자동차 산업의 건강한 성장에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오히려 전기차 보조금에 방해를 하고 있네.” 이런 비판적인 반응도 있었고요. 바뀐 보조금 정책 자체에 대한 의견은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서도 투표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쉽지만 보조금은 있어야 한다.”와 “세금 그만 축내라. 보조금 왜 주냐?” 이 상반된 두 의견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만큼 보조금에 대한 생각이 각기 다르다는 거겠죠? 댓글을 보면 “배터리 제조 단가를 낮추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서 배터리 단가가 하락된다면, 굳이 전기차 보조금은 없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도 있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전기차 판매량, 전기차 보조금, 그리고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전기차의 다양한 면을 충정리해서 살펴봤습니다. 뭐든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돈과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도마 위에 오르는 법이죠. 말 많은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림별 기본가에 옵션 가격까지 더한 걸로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댓글은 언제나 사랑인 거 아시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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