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앞으로는 택시 운전 자격증이 없어도 택시를 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서 택시 운전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이제부터는 플랫폼 택시회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시는 ‘카카오택시’ 등의 플랫폼 택시 회사에 취업할 때는 택시 운전 자격증이 없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 운전을 해 보고 싶은 많은 분이 이전에는 택시 운전 자격증을 따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 택시 운전을 먼저 도전해 보시고 이후 나와 적성이 맞다면 그때 자격증을 따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운송 분야에 대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택시에 대한 규제 개선 그리고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서 인력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지금까지 택시 운전을 하셨던 많은 분이 택배 또는 배달업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요. 게다가 택시 요금까지 올랐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도 많이 줄면서 동시에 택시 운행자분들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법인택시 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일단 먼저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 운행 후 자격 취득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시행해 보고 앞으로 계속 시행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택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 적성 검사 그리고 택시 운전 자격시험이 있는데, 일단 취업부터 먼저 하고 3개월 이내에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내가 택시업을 하는 것이 적성에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이제부터는 일단 플랫폼 기반 택시에 먼저 도전해서 실제로 운행해 보시고, 내 적성과 맞다면 택시 운전 자격시험을 취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택시 운전 자격증이 없어도 플랫폼 택시 회사에 취업해서 택시를 몰 수 있는데요.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2023년 12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먼저 플랫폼 택시로 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의 신원, 그러니까 택시를 운행하려는 분들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플랫폼 택시에 한정해서 운영해 보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 택시 같은 경우에는 신원을 쉽게 확인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 택시로 한정해서 운전자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승객도 안전하고, 운전자에게도 적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형 승합 택시나 고급 택시의 영역은 인가제였는데요. 이것을 2023년 6월부터 신고제로 개선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중형 택시에서 대형 승합이나 고급 택시로 전환하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제도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근무 교대할 때 차고지에서 교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차고지가 아니더라도 근무 교대를 할 수 있는 차고지 밖 근무 교대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또 주차 때문에 힘들었던 이전과 달리, 밤샘 주차를 허용하고 부제 해제도 심의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도 2023년 6월까지 정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택시를 운행해 보려고 고민했지만, 실제로 도전해 보지는 못했다면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 운행 후 자격 취득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가 세부적인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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