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프렌즈 오진승 선생님 _ 이하 호칭 생략)
닥터프렌즈 이낙준 선생님 _ 이하 호칭 생략)
닥터프렌즈 우창윤 선생님 _ 이하 호칭 생략)
강진형 교수님 _ 이하 호칭 생략)
오진승) 그래도 이게 굉장한 효과를 볼 수도 있는 이 약재가 어떤 비용 때문에 못 써서 생명이 꺼져가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고 이럴 텐데…
강진형) 그래서 이제 유식한 말로 ‘접근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5%라는 룰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20%나 30%를 해놨다면, 아마 그렇게 매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왜 굳이 꼭 5%를 해야 하느냐? 30%를 해도 되는 거고, 20%를 해도 되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쓰게 해 주자는 거죠.
강진형) 그게 바로 선별 급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별 급여를 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서 5% 이상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5%라는 룰 때문에 급여가 안 될 때, 그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20%, 30%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힘듭니다. 왜 저 사람은?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시판 허가를 해주죠. 시판 허가라는 것은 ‘이제 대중에게 팔아도 좋습니다. 대신에, 이러이러한 적응증에 한해서만 처방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FDA에서 허가를 하게 되면 바로 보험입니다.
강진형) 그런데 우리나라는 허가 & 보험 급여는 저만큼 떨어져 있죠. 허가를 하는 식약처가 있고, 저 멀리 원주에 급여를 해 주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보험공단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기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허가와 급여 사이에 정체돼 있는 약의 개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허가는 돼서 쓸 수는 있는데 보험 급여가 안 돼서 그림의 떡처럼 못 쓰는 상황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낼 거야’ 하는 사람은 일단은 시판 허가가 됐으니까 그걸 못 쓰게 할 수는 없죠, 쓸 수 있습니다.
오진승) 100% 비급여로.
강진형) 네, 100% 비급여. 이제 거기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명암이 엇갈린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메디컬 푸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안에 갇혀 있는 약 중에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데, 나는 보험 급여가 안 되면 내 돈으로 내가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암 환자일 때는 죽어가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오진승) 건강보험료 내에서 기존의 산정특례 내에서 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건강 보험료는 또 많은 국민들이 본인의 어떤 소중한 돈을 계속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안에서 어려우면 뭔가 새로운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형) 사실은 그동안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아까 했다시피, 선별 급여라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모든 약마다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리스크 쉐어 어그리먼트’, 위험 분담 제도를 통해서 빨리 급여를 해 주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약의 사용량이 어느 한도 이상으로 넘어가면 회사가 다시 리페이를 해 주는 방법, 그러니까 환자들은 모르는 거죠. 회사와 보험회사 사이의 계약,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항암제들이 급여가 됐던 것도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면역 항암제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가볍다는 거죠.
강진형) 그런 문제로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저는 주장했던 사람인데,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꿀까요? 제가 정치를 하지 않는 한 어렵지 않을까요.
이낙준) 그러면 결단을…
강진형) 그래서 이제 재난적 의료비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약은 있으되 나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뭔가는 다른 개정을 만들어서, 그 개정에서 펀딩을 해서 그걸 통해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 중에 한 15~20%밖에 혜택을 못 받았다.
강진형) 왜? 써내는 서식이나 굉장히 그 기준이 까다로워서 그 안에 엔트리하기가 어려웠다. 그다음에 재난적 의료비가 그동안에 쌓여 있는 기금이 500억 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비싼 약들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과연, 500억을 굴려 가지고 될까요?
오진승) 그러니까 500억은 진짜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강진형) 그러니까 사실은 그림의 떡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 왔단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까? 어느 주체가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게 운용하고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을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돼야 하지 않느냐?
강진형) 지속 가능하다는 결국은 항상 컨스턴트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하고, 또 일정하게 지출해야 해서 재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어디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필요한 환자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이런 재정적인 전문가들 얘기를 빌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 마련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건강 보험을 통해서 회사들한테 과징금, 보험에 대한 규정을 어긴 그런 것, 또 벌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강진형)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고가의 약을 보험을 해 주되, 위험분담제를 통해서 처음에 계획된 총량보다 더 많이 매출을 올렸을 때 다시 제약회사로부터 리페이를 받는 돈들, 이런 돈들을 축적시켜서 펀딩을 만들자는 거죠. 대개 저희들이 추산한 걸로는 5,0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1조 정도의 펀딩이 있어야 굴러가지 않을까…
우창윤) 약이 있는데 그거를 돈 때문에 못 쓰시는 분들한테 그런 좀 재정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면 좋겠네요.
오진승) 사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거고, 그 의견을 반대하는 분도 있으실 텐데 교수님은 본인의 어떤 의견을 이렇게 또 용기 있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 또 분명히 반대하거나 나는 더 저런 게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이낙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오진승)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맞아요.
강진형)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오진승) 네, 악플은 말고, 좀 댓글을 달아서 활발한 토론들이 ‘이 제도가 도대체 뭐냐?’, ‘왜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갖고…
오진승) 기존에 산정특례제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제도가 좋은 점도 있지만 약간 아쉬운 점이나 단점도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이런 긴급 의료비 제도가 있다면 이런 펀딩이나 자금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주체를 누가 운영을 해야 하나, 이런 부분도 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그런 이야깃거리를 저희 채널에 오셔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강진형) 저는 제가 좀 너무 고마웠던 게 열리고 밝은 젊은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다같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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