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최근 중고 거래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중고 거래 앱’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고 거래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면서 많은 분이 깜빡하면 범죄자가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만 실수에서 그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잘못 알고 계신다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고 거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품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중고 거래 몇 번 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과연 중고 거래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생각해 봤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심코 물건을 판매했는데,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대표적인 내용으로 이 부분은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신고 없이 개인이 만든 식품은 중고 거래 할 수 없고요. 또 포장을 이미 개봉한 식품은 중고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주류도 포함되는데요. 술도 중고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무알콜 주류까지 다 포함됩니다. 이렇게 식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참 선량한 마음으로 반찬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아는 사람들에게 판매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식품위생법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받진 않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정상적으로 신고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일단 이런 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개인이 직접 만든 음식, 반찬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분이 중고 거래를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또는 의약품을 많이 구매해서 섭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내 몸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운 마음에 이런 것들을 되파는 사람도 있는데요. 불법입니다.
여기에다가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도 몇 번 쓰지 않고 되판다면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모르고 중고로 판매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그에 대한 판매업을 등록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을 어기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은 내가 정말 먹기 위해서 사 뒀지만, 실제로 먹지 않아서 남아있다 하더라도 되팔게 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상습범인데요. 의료기기는 중고로 판매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도 법이 따라붙는데요. 의료기기법 17조에 따라 영업소가 있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긴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는 중고 의료기기가 있다면 정말 아깝겠지만, 절대 의료기기는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모를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악용한다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너무 많은 분이 깜빡하는 부분입니다. 화장품 샘플, 수제 비누, 수제 향초 등 생활과 관련된 화학 제품은 절대 중고 거래 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화장품법 때문인데요. 화장품법에서 보면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샘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도 판매할 수 없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샘플은 중고로 판매하면 절대 안 되는데요. 만약 적발되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향초나 디퓨저 같은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향이 있는 제품,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제품들은 판매했을 경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깜빡할 수 있는 대표적인 중고 거래 금지 품목인데요. 종량제 봉투도 안 됩니다. 종량제 봉투는 왜 안 될까요? 종량제 봉투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왜냐면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 계약을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행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수가 있는 안경도 안 됩니다. 도수가 있다면 바로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안경이나 렌즈 같은 경우, 안경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거래 금지 품목이고요.
도수가 있는 안경, 렌즈 같은 경우에는 거래 금지 품목이라 안경사 자격이 없다면 불법이라는 내용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하지만 선글라스 같은 도수가 없는 제품은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반려동물이라든지, 곤충 같은 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분양 및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어느새 우리 생활에 일상으로 자리 잡은 중고 거래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잘 이용하게 되면 정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원을 선순환시킨다는 좋은 효과도 많이 있지만, 이런 내용을 깜빡한다면 범법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실제로 내가 범법 당사자가 된다면 사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ouText의 콘텐츠는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