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행복한 상상 하나 해보죠. 여러분의 통장에 11억이 넘는 현금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거 뭐, 생각만 해도 즐겁죠? 이제 뭘 사지? 코인을 사야 되나? 아파트 매수를 할까? 이런 생각에 막 웃음꽃이 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요. 누가 와서 갑자기 11억을 가져간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분노가 치밀죠? 그런데 11억을 가져간다고 해도 막 웃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냐고요? 여러분들 다들 디젤 게이트, 이거 기억하시죠? 네, 폭스바겐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11억원은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내야 하는 벌금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폭스바겐은 오히려 좋아하는 눈치입니다. 벌금을 11억이나 내는데도요.
그도 그럴 게, 사실 이게 ‘11억 밖에’라고 표현해야 되나?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이유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유가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방면으로 과징금 이슈를 살펴볼 건데요. 국내와 해외로 나눠서요. 이 부분이 오늘의 키워드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시죠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는 워낙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지난 2015년 9월에 벌어진 일이었죠. 벌써 햇수로 7년 전 일이네요. 이게 벌써 7년 전이라니 시간 참 빠릅니다.
이건 한국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정말 떠들썩했습니다. 온갖 뉴스에서는 관련 영상이 계속 보도됐고, 막 폭스 방향뿐만 아니라 그룹에 묶여 있는 아우디 같은 브랜드 이미지도 함께 실추됐어요. 디젤게이트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폭스바겐 디젤차의 배출가스가 기준치를 훌쩍 넘긴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준치를 넘긴 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 결과치를 아무런 이상이 없이 보이도록 조작을 했다는 게 진짜 핵심이었죠. 진짜 교묘하게 머리를 잘 썼습니다. 당시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테스트를 하는 환경에서만 기준치 이하로 나오도록 매핑을 해둔 거였는데요. 실제 주행 환경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기준치 이상의 유해 물질이 나왔지만 인증받을 땐 정상치로 나오니 다 통과가 됐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냐면 실제 주행 상황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기준치보다 무려 40배 가량 더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전 세계 인증 시스템을 농락하고, 또 소비자들 역시 우롱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 막 ‘클린 디젤’ 하면서 디젤의 우수성을 엄청 홍보하고 있던 때라서 디젤 차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이 왔죠. 솔직히 이 때 이후로 디젤이 내리막길 걷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건은 이런 식이었고요 그런데 7년 지난 이야기를 지금 왜 하냐? 최근 국내에서 이 디젤게이트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왔거든요. 원래 소송하고 처분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정말 오래 걸리긴 합니다만, 진짜 오래 걸렸네요. 과징금이 얼마나 나왔는지는 앞에서 말했으니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죠? 11억입니다.
여기에 박동훈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윤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2심까지 마친 결론인데 1심에서는 내용이 좀 달랐거든요. 일단 벌금이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1심에서 얼마 나왔을 것 같으세요? 무려 260억입니다. 이거 20배가 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2심에서 갑자기 이렇게 11억이 된다고 왜 이렇게 판결이 달라진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요. 다음으로 배출가스 변경 인증 미이행,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도 무죄로 봤죠.
쉽게 말하면,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측이 문제가 된 차량들이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됐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벌금이 감경된 거고 박동훈 전 사장도 징역 2년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폭스바겐 독일 본사 측에서 조작을 한 거니까 코리아 측도 수입을 하면서 이런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 겁니다. 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진짜 잘 빠져나갔어요. 이건 정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판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당 소식이 기사로 보도되자 네티즌들도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이러니까 한국 시장에서 나쁜 짓 해도 된다는 겁니다.” 라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만하죠. 실제로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간 환경부가 디젤게이트 이후에 조치한 내용을 좀 볼게요. 지난 2019년 스텔란티스 그룹의 경우, 과징금 73억 원이 부과됐고요. 아우디는 79억원, 포르쉐에는 3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2020년에 적발된 벤츠가 그래도 많이 냈거든요. 642억원, 닛산 9억원, 포르쉐는 10억원의 과징금이 책정됐죠. 또 외계인이 만든다는 그 포르쉐도 최근 들어 거의 매년 적발이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포르쉐의 경우 과징금이 39억 원과 10억 원이었어요. 사실 이런 금액은 제조사한테는 거의 껌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 3분기까지 포르쉐가 직접 밝힌 글로벌 시장 영업이익이 얼마였을까요? 2020년보다 무려 78% 증가한 36억 유로예요. 이거 한국 돈으로 거의 5조에 육박하죠. 그러니까 10억 이거 낸다고 포르쉐가 눈 한 번 깜빡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가 말하는 건 한국법이 약하다는 말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외국은 얼마나 세게 처벌하길래?”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한 번 살펴보죠. 폭스바겐의 고향 독일에서는 어땠을까요? 홈 그라운드니까 좀 봐줬을까요? 아니 그래도 막 로비도 하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봐줄 것 같기도 한데, 아니요. 디젤게이트가 터지면서 폭스바겐에 1조 3천억 원을 배상하라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땠을까요?
지난 디젤게이트 당시 피해 배상금액만 17조원을 책정했죠? 11억과 17조원.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나서 말이 안 나와요. 이러면 시장 규모 차이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17조라는 금액은 제 아무리 큰 시장이라도 제조사가 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금액이잖아요? 여기에 미국은 또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엔 아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브랜드 철수나 판매 금지 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제조사의 꼼수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한국과 비교가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정부의 선제적인 조치는 기대하기 힘든 게 사실이죠.
선제 조치는커녕 불법 사항에 대해 해외에서 조치가 내려지면 이걸 따라가는 상황이 펼쳐지는 게 보통이니까 너무 소극적이라는 반응들이 많아요. 이게 비단 디젤게이트에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 결함과 관련된 과징금에 상한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국내 시장에 판매한 차량에서 안전과 직결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정부가 해당 차량 제조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자동차 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라 차종별로 최대 5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3에 따라 차량 주요 부분이 국내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죠. 주행 및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차체 및 차대 결함 등은 탑승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 결함이잖아요? 그런데도 과징금의 상한선이 있다는 겁니다.
이외 차량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안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또는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2%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심지어 10억원으로 상한선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그냥 마냥 제조사만 욕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허술하고 부실한 법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그래서 소비자들이 뭔가 문제 해결이 제대로 안 되면 제조사보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을 더 욕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그런 맥락입니다. 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솔직히 지금 폭스바겐 보면 아직도 디젤이 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한국의 디젤 모델들을 열심히 팔고 있는데 막상 유럽에서는 전기차로 잘 나갑니다. 이거 진짜 사람 바보로 하는 건가 싶어요. 오늘 영상의 핵심을 짧게 정리해보죠.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내용을 중심으로 풀긴 했습니다만, 이거 단순히 그냥 과징금 11억을 부과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었죠. 보다 근본적인 이야기 법의 허술함을 지적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에요. 곰곰히 한 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현대기아에서 결함이 발생하거나 소극적인 제조사의 대처 방안들이 발표되면 몰려가서 “흉기, 흉기”하면서 욕하죠? 그런데 다른 브랜드들은 어떤가요? 수입차 판매 1위 벤츠는 요즘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온갖 품질 및 결함 이슈들이 넘쳐납니다. 아우디도 통신 모듈 문제 및 각종 결함에 난리도 아니죠. 타 브랜드들도 하나하나 들춰보면 이거 무슨 정상인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 많은 부분에서 허술함이 존재해요. 그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조사들은 왜 맨날 그렇게 갑질만 하고 있을까요?
매번 제조사만 욕하고 물어 뜯어서 나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국가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 사람이 국가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한 문장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 그리고 그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 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뚜렷하지 않나요?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
YouText의 콘텐츠는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