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7월 11일, 안심 소득 시범 사업 첫 생계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안심 소득 시범 사업이 앞으로 정부에 건의될 예정인데요. 만약 정부에서 반영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커다란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전체가 바뀌는, 새로운 복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서울에서는 안심 소득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안심 소득 사업이라는 것은 중위 소득 85%, 소득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소득 하위 약 30% 정도에 해당하는 분인데요. 이런 분을 대상으로 기준액을 정해 놓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뺀 금액의 절반을 3년 동안 매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일인 가구라면 중위 소득 85%, 1,653,000원에서 가구 소득을 뺍니다. 소득이 없으니 빼는 것이 없겠죠. 1,653,000원의 절반인 826,550원을 지원받는 거죠.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고, 대상자가 일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다면 지원되는 생활비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아예 일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분도 많으신데요. 이 제도는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더욱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실 때는 안심 소득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안심 소득은 일을 많이 해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안심 소득이 목표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이런 안심 소득 시범 사업이 현재는 서울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이 시범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낸다면 정부에서 이 내용을 받아들여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현재 시범 사업 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시범 사업 기간은 앞당겨질 수도 있고, 효과가 입증될 경우 국가 전체의 복지 시스템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안심 소득, 어떤 것이냐. 서울시의 시범 사업 안심 소득 홈페이지인데요. 이번 안심 소득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먼저 추진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 아까 말씀드렸던 중위소득 85%에 해당하는 가구에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안심 소득은 왜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일자리 구조가 많이 변화됐고요. 버는 사람은 더 벌고 못 버는 사람은 계속 못 버는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와 코로나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만 현재 수급자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보호받고 있는 분은 28만 가구, 차상위 계층은 5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복지 제도의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 사각지대 가구가 88만 가구인 것이죠.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 하위 25% 이하, 복지 제도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 50% 미만입니다. 이 가구가 121만 가구인데 이 중 88만 가구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 생활 제도의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더욱더 복지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는 것이 안심 소득 시범 사업의 핵심입니다.
현재는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해,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2022년 중위 소득 50%는 1인 가구 972,406원 / 2인 가구 1,630,043원 / 3인 가구 2,097,351원 / 4인 가구 2,560,540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재산 평가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에는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자동차 이런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3억 2,6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분을 시범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기준이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심 소득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기준 중위 소득의 85%에서 내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소득 평가액을 뺍니다. 여기에 0.5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지급하는 거죠. 또한 여기에서 차감 공적 이전 소득, 다른 곳에서 지원받고 있는 게 있다면 해당 소득을 차감해서 지급하겠다는 건데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기준 중위 소득 85% 금액이 165만 원까지인데요. 만약 소득이 없다면 165만 원*0.5 그러니까 826,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죠.
올해 주요 현금성 복지 급여를 보시면 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서 생계 급여는 매달 1인 가구 최대 583,000원 / 4인 가구는 1,536,000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범 사업에 해당하는 분에게 생계 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거 급여는 매월 1인 가구 최대 327,000원 / 4인 가구 506,000원인데요. 주거 급여 또한 지급되지 않지만 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보장, 청년 수당, 청년 월세, 서울형 주택 바우처 등이 있는데 이 경우 복지 급여마다 조금씩 급여를 미지급하거나, 차감하고 지급하는 등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감 방법이 달라진다는 내용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에 처음으로 안심 소득을 지급합니다. 당초에는 3년 동안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효과가 입증되었을 때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 시범 사업의 효과가 입증되었을 때는 정부 전체,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바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런 정책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기초 생활 보장 제도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모두 촘촘하게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실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소득이 조금씩 늘어나는 사람에게는 일해도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죠.
현재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소득이 발생되면 기초 생활 수급자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아예 일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분도 많으신데요.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더욱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실 때는 안심 소득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최종적으로 해당 계층이 더 일하고 싶어 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안심 소득이 목표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여러분도 이 제도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는지 관심 가지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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