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고물가에 따르는 각종 민생경제에 대한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물가 안정 분야도 있고, 생계비 부담 완화, 가스·전기요금, 통신비 부담 완화 여기에다가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까지 발표했습니다.
최근의 환경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부분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앞으로 물가는 점차 둔화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물가는 잡힐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과연 언제가 될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앞만 깜깜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물가 안정을 시켜 보겠다’, ‘생계비 부담도 완화시켜 드리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많은 논란이 되었던 ‘가스·전기요금 부담도 완화시켜 드리겠다’ 했는데, 여기에서도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겨울은 지나가 버렸고, 또 아직까지 이런 혜택을 받은 분 들은 저소득 층 그러니까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고 계셨던 기존 저소득층 뿐입니다. 그러니까 65세 노인들이나 장애인, 영유아 이런 가구들만 혜택이 되었는데요.
그 외 나머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지원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월부터 신청은 받겠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것은 3~4월까지도 길어질 수 있다’ 이런 탄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책은 발표하기 전에 미리미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데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일단 먼저 발표해 버리고 그리고 일선 주민센터에서는 공문도 받지 못하고, 세부 계획에 내용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문의사항들은 폭주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시민들과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불상사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대책들도 발표했는데요. 사실 너무 내용들이 복잡합니다. 5G 구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시니어 요금제 이런 것들을 모두 담고 있지만 실제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이런 통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고서는 알아보기 힘든 정책들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에서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금리 때문에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그리고 상생금융 확대를 위해서 추가조치를 추진하겠다‘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보시면 ‘서민에 대한 대책’ 그리고 ‘중산층에 한 대책’, ‘중소기업·자영업자’, ‘예대금리차 관리등’ 이런 것 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은행은 배부르고, 성과급 잔치에 조기퇴직을 한다면 6~7억 이렇게 퇴직금 자체도 일반 회사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만큼 이자수익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도 발표했는데요. 기존에 긴급생계비 대출, 그러니까 연체 때문에 일반적인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생계를 위해서는 한 푼이라도 대출을 받아야 된다’ 하는 긴박한 상황의 노인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을 3월 말부터 실시합니다. 이분들에 대해 ‘금리를 인하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신용하위 20%입니다. 그러니까 신용도도 매우 낮고, 소득도 낮지만 당장 긴급생계비가 필요하신 분들, 이분들은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긴급생계비 대출에 대한 금리가 15.9%였습니다. 이것을 이제부터는 15.9%에서 시작하되, 만약 성실하게 상환을 했다 할 때는 ‘9.4%까지 인하해 드리겠다’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에게 금리 15.9%는 대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자 장사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 최저 9.4%까지 깎아 주겠다 하는 것도 최저 9.4% 이 금리 자체도 높은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긴급생계비 대출’입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있는 은행권에서는 성과급 잔치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만큼 수억 원 씩 이자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마저도 15.9%의 금리를 받겠다고 하는 거죠.
물론 연체 때문에 갚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만 지금까지 벌어들인 이자수익을 생각한다면 이런 대책이 과연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보시면 최초에는 15.9%, 6개월 동안 상환하게 되면 6개월 이후부터는 12.9%로 깎아 주고요.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게 되면 9.9%에 금융교육까지 받게 된다면 0.5%까지 인하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최저 9.4%까지 인하해 주겠다하는 것이 내용인데요.
정말 긴급생계비를 대출받아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10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또 한 번 이자 장사에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생계비 대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출, 그러니까 거의 최저금리 수준으로 완화시켜서 지원해줘도 어려운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높은 금리로 시작한다면 긴급생계비 대출이 아니라 고이자 대출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피를 빨아 먹는 대출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서민에 대한 ‘긴급금융구조’ 개편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요. 저신용자, 실직자,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의 분들은 아마 연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자율 감면을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약 50%까지 해 드리겠다고 하는 내용도 담고 있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자와 원금도 감면해 주는 방안들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 내용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정책서민금융에서 10조 규모의 서민금융도 공급하겠다 하는 내용들도 나와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분석한 내용들에 따르면 ‘말은 10조지만, 실제는 1조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생색만 내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간 지켜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중산층에 대한 대책인데요. ‘특례보금자리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겠다’ 4%대 고정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현재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신규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기존 대출을 갈아타거나, 임대보증금 반환을 하거나 하는 분들은 꼭 이 정책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12조 7천억 정도의 신청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소득제한 규정이 이번에 없어졌기 때문에 최대 5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이란 점을 한 번 더 기억해 두시고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려운 분들, ‘최대 3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겠다’ 하는 대책도 있는데, 1분기부터 시작합니다.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7% 이상 고금리로 대출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5.5% 이하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뜻이고요.
‘3월부터 전자영업자까지 확대한다’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각종 금융 대책들이 많이 발표되었는데요.
실제 이렇게 서민에 대한 금융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겠다 하는 대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왔던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서민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15.9%로 잡은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여러분도 한 번 다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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