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많은 정책이 바뀝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쏠쏠한 혜택 받을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6가지 정책입니다. 오늘, 이 콘텐츠 끝까지 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정책 몇 가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25%가 넘는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공제율은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추가 한도까지 인정되고 최대 30%까지 적용됩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문화비나 전통시장, 대중교통까지 사용하는 분이라면 소득공제를 합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화관람은 포함되지만, 영화표 교환이나 할인이 가능한 영화 관람권 예매권 구매 비용은 제외됩니다. 극장에서 판매하는 식음료 구매 비용, 굿즈도 제외되고요. 하지만 공연 녹화영상, 실황중계물을 보기 위한 티켓 구매 비용은 포함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복잡하게 포함되거나 제외되고 있는데, 영화 관람을 목적으로 개인이 대관했을 때 대관 비용은 포함됩니다. 그 외 대부분의 영화 관련 결합 상품이나 멤버십 구매 비용은 제외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국산차, 수입차 세금 역차별이 있었습니다. 유독 국산차에 대해서는 세금이 많았었는데요. 수입차는 수입 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산차는 유통 비용에 이윤까지 포함한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했었는데요.
이런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번 7월부터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앞으로 18%까지 하향 조정합니다. 앞으로 수입차와 국산차에 대한 세금 찬찬히 비교하시고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국산차가 세금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7월부터 010으로 찍힌 전화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걸린 전화라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 국제전화라는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 콜센터를 설치한 다음에 추적이나 수사가 어려운 국제전화를 악용해 왔습니다. 일반인들은 이것이 국제전화인지 일반 010 번호인지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7월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서 010으로 전화번호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제전화라는 것이 확인될 때는 음성으로 안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듯이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서는 해외통신사를 이용해서 해외 통신사에서 전화하지만, 휴대전화 번호로 사칭해서 발신합니다.
실제 수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제전화인지 일반 휴대전화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국제관문 통신사에서 국제 발신 식별번호를 삽입해서 이동통신사에 알려준다면 이동통신사에서는 수신자에게 지금 걸려 온 전화는 국제전화라고 음성으로 안내해 주겠다는 겁니다.
수신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010으로 전화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국제전화이기 때문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국내에 실제 있는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도용해서 해외 로밍 형태로 수신되도록 만드는데 이것을 자동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입니다. 특히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010으로 걸려 온 보이스피싱에 많이들 당하고 있는데 7월부터는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조금이나마 예방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음주운전 관련 정책입니다. 7월부터 바로 시행되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대한 사고를 냈을 때부터는 차량을 압수하거나 아예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났을 때 사고 후에 도주하거나 기존에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5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번 이상 했던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냈을 경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3번 이상 했던 사람, 피해 정도나 재범성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 차량이 압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7월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적용되지 않았던 전속성 요건,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때문에 특수형태 근로자나 플랫폼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에서 보호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대상 직종과 범위를 확대하기 때문에 93만 명 정도가 산재보험 추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직종은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산재보험 받지 못했던 방과 후 강사, 관광통역 안내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건설현장 의 화물차주들은 앞으로 산재보험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데 보험모집인 같은 경우에 교차모집이나 신협, 새마을금고까지 확대되고, 화물차주, 택배기사, 퀵, 대리기사, 방문판매의 범위도 더욱더 확대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양수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알선하는 행위까지 처벌합니다. 7월 2일부터 바로 시행되는데, 양도양수 행위 때문에 많은 분이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되었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교란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하는 사람만 그동안 처벌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을 알선하거나 소개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겁니다.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7월부터 바뀌는 각종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 나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잘 활용하시고요. 바뀌는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께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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