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인도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게 되면 4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분만 불법 주정차하더라도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온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게 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자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 주목적인데요. 과거에는 교통 법규 위반을 했을 때 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일부 파파라치들 때문에 포상금제는 사라졌는데요.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사진 한 장 잘 찍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라는 제도입니다. 바로 오토바이, 이륜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목격한다면 이럴 때 사진 한 장 잘 찍게 되면 4천 원에서 8천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한 활동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까지 지급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우수 활동자를 뽑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공익 활동도 하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오토바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2020년부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코로나19 때문에 오토바이 배달 업종이 호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토바이의 교통 법규 위반,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에 사고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공익제보단을 선발해서 불법 행위를 제보했는데요. 3년 동안 약 48만 건의 불법행위를 제보했다고 합니다. 약 20억의 포상금을 지급했는데요.
그만큼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매년 공익제보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단은 어떤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을까요?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고 휴대폰이나 사진기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위반 사실을 증빙할 수 있고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 제출 가능한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활동기간이 있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합니다. 다만 예산이 빨리 소진되었을 때는 조기 종료될 수 있는데 이륜차, 오토바이 법규에 대한 위반 행위 단속이 주요 활동 내용입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유턴, 후진 위반, 번호판 가림, 훼손 등 오토바이의 법규 위반이 있었을 때 스마트 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제보하는 활동입니다.
포상금을 살펴보면 4천 원은 경고나 과태료, 범칙금 같은 기본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을 신고했을 때고요. 중대교통법규를 위반했다 할 때는 8천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이 해당하고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는 신고는 6천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번호판 가림이나 훼손했을 때입니다.
매달 15일까지 제출하면 신고한 횟수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한 달에 최대 20건까지만 인정해 주는데 여기에다가 우수활동자로 선정된다면 20만 원의 포상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런 우수활동자는 매번 100명씩 선발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신고해서 처분 결과가 나온 것에 한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결과 전체를 포함해서 매달 15일까지 제출하게 되면 다음 달 초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유형에 따라서 매달 20건까지만 인정되니까 최소 월 8만 원에서 최대 16만 원까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매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모집하기 때문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집합니다.
매달 20일 마감하게 되는데요. 매년 3월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선발했습니다. 내년에도 3월에는 주 1회 선발한다는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공익제보단 지원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와 일치하는 지역본부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지원동기, 활동 계획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선발기준은 추첨이 아닌 지원동기, 활동 지역 등을 고려해서 선발하니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선정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지원하게 된다면 우리 지역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사건이 너무 많아서 평소 이런 공익신고를 생활화하고 있고 최근 이런 교통 법규 위반이나 법규 위반에 대한 나름의 소신까지 기재해 주신다면 선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사실 신고실적을 취합해서 매달 제출해야 하는 절차도 있고 여기에 대한 실적은 최대 20건까지 인정되고 제출 이후 그다음 달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바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진보다는 동영상 촬영을 많이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발견했을 때 휴대폰을 꺼내서 촬영하다 보면 이미 늦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핫플레이스, 교통법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 미리 가서 아예 동영상을 켜놓고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촬영된 동영상에서 일부 구간을 캡처해서 이것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동영상을 촬영하고 위반 행위가 나왔을 때는 동영상을 캡처하는 것이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는 방법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YouText의 콘텐츠는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