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7월부터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지원금도 새롭게 발표되었는데요. 실제 내가 정보를 알지 못하면 이런 지원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정보는 알고 계셔야 하고요. 혹시 주변에도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면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개선된 보건복지 정책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만약 내가 아프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생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도 악순환의 연결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프다면 쉴 수 있도록 상병 수당,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 상병수당 시범사업입니다.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하루 43,96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 하반기 7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을 내지 못하는 경우, 보험료 50%까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도 7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금을 확대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생계지원금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급여가 아닌 긴급복지 지원제도 내에서 생계지원금을 인상합니다.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도 완화하는데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입양대상아동 보호비를 지원해 드리는데요. 위탁 가정에 월 10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급여 안내, 그러니까 복지 멤버십에 대한 안내, 내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지원 제도,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이런 분들에게 맞춤형 급여 안내를 해 오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하반기부터는 가입 대상을 전국민에게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 멤버십, 맞춤형 급여가 있다면 전 국민에게 안내 메시지를 동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5가지 사업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7월부터 시작되니까 여기에 내가 해당되는 정책이 있다면 반드시 상세하게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전국에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7월 4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서울은 종로구, 경기도는 부천시, 천안, 그리고 포항시, 창원시, 순천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만약 내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하루에 43,960원, 내가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요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입 전에는 학습지 교사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어느 날 가슴에 멍울을 발견했다. 그렇지만 가정 방문을 빠지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지 못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는데요.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업무 복귀를 하는데도 그만큼 더 늦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을 미룰 수는 없고, 또 일을 하지 않는다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바로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아프지만 병원 방문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이 더 커진 것이죠.
그러면서 치료에 들어가는 시간이 더 늘어났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버렸습니다. 결국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도입하게 되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쉰다고 하더라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초기에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빨리 받을 수 있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결국 상병수당, 그러니까 아프면 쉬면서 내 건강을 챙겨야 하는데요.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 이제부터는 상병수당을 받으면서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제도가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7월 4일부터 6개 지역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직하거나, 휴직하거나 이렇게 되다 보면 소득이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는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라 하더라도 소득 신고나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에는 보험료 절반을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최대 45,000원까지 1년 동안 지원해 드립니다.
여기도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지난해 가게를 폐업하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노후에 대한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연금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7월부터는 다시 납부를 시작하겠다, 그렇다면 기존에는 보험료 전부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국민연금, 앞으로 나중에 노후에 받아야 하는 국민연금의 금액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최대 한 달에 45,000원까지 12달,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예에 해당되신다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을 미납하는 것보다는 절반,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연금 보험료를 차곡차곡 쌓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전체 지역 가입자 683만 명 중에서 납부 예외자 308만 명, 그러니까 약 45.2%,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데요. 이런 분들이 납부 예외가 아닌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으려면 절반,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연금 보험료 50% 지원 사업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국번 없이 1355번에 전화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가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현재까지는 1,304,900원이었는데요. 이것을 1,536,300원으로 증액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비를 받는 분들, 4인 가구 기준 1,536,300원을 받고 계시는데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기준까지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지원 확대 내용인데요.
재산 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재산 기준도 완화시키기 때문에 긴급복지지원, 지금까지 신청하셨다가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 앞으로 재산 기준 더 완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탈락했다 하더라도 다시 신청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재산 최대 6,900만 원까지 더 공제해 준다. 12월까지는 주거용 재산이 지금까지의 기준보다, 6,900만 원 더 있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하고요.
생활준비금 공제도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금융 재산 같은 경우에 4인 가구 기준, 3,329,000원에서 5,121,000원까지 공제 금액을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은 기본 생활에 들어가는 생활준비금이기 때문에 금융 재산이 5,121,000원, 여기까지는 누구나 있을 수 있다. 이 돈은 금융 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3,329,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5,121,000원까지, 그러니까 65%에서 100% 수준으로 늘린 것이죠. 여기도 한번 예시를 살펴보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3인 가구 외벌이 A 씨, 3개월 전에 실직을 했고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없고 생계가 곤란하고 그래서 긴급 복지를 신청하였는데, 이분에게는 임차보증금 6천만 원을 포함해서 2억 9천만 원 정도의 재산, 그리고 자녀 학비와 생계, 이렇게 모아두었던 금융 재산이 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재산 기준을 적용하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재산 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되면서 임차보증금 6천만 원 공제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빼준다는 겁니다. 이 재산은 실제 재산에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내 통장에 들어있는 생활준비금, 이 금액도 확대시켜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3인 가구 기준, 1,258,4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생계 지원금 1,258,400원, 보통 3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최대 6번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사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곳, 시/군/구청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얼마만큼 인상하느냐? 1인 가구는요, 지금까지는 488,800원을 드렸는데요. 583,400원, 그러니까 19.35% 인상되는 것이고요. 4인 가구는 1,304,900원에서 1,536,300원까지 17.23% 인상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지원금 단가 전체적으로는 16%~19% 정도 인상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가구원 수별 생활준비금 공제율, 여기에도 마찬가지 1인 가구는 1,265,000원 공제를 해 드렸다면, 1,944,000원까지 공제해 드립니다. 4인 가구 3,329,000원, 여기에서 5,121,000원까지 인상해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위기 사유에 해당된다, 실직했다, 휴업했다, 폐업했다, 질병, 부상, 이런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전화하셔도 되고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입양 전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 보호비를 지원해 드리는데요.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입양기관, 위탁가정에게 한 달에 100만 원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서비스가 확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이런 분들에게 맞춤형 급여, 복지멤버십을 안내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올해 9월부터입니다. 전 국민에게 확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다면 과거에는 내가 직접 알아보고 신청했어야 하는데, 올해 9월부터는 이런 서비스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안내해드린다, 지금까지 안내해드리지 않았던 모든 국민에게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겁니다. 9월부터 전 국민에게 확대해서 시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인 것이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급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지원의 분야에서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이동통신요금감면, 이런 것들도 안내받고요. 자녀 같은 경우에는 아동수당이나 교육급여, 고교학비 지원사업, 노인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반기부터 바뀌는 여러 가지 정책,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꼭 알고 신청하셔야 하는 분들은 이런 정책의 변화들이 시행되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내 생활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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