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여러분 지금 국산차 제조사들이 정말 큰일 났다고 합니다. 난데없이 적게는 20억부터 많게는 100억이 넘는 돈을 물어야 할 상황이에요. 현대기아만 그런 것도 아니고 르노삼성이나 쌍용, 쉐보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떤 한 제조사가 잘못해서 과징금을 내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뜻이죠. 보통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제조사들도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죠. 이미 기사들이 몇 개 떴는데요. 그 중 하나를 보면, ‘전기차 못 팔면 수백억 벌금 폭탄’ 이야~ 이거 좀 세네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전기차 목표 미달 기여금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처음 들으실 거예요. 오늘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개가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기여금, 환경부의 번복, 해외 로드맵 이렇게요.
이 세 키워드가 차례대로 나올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전도 하나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건데, 이게 제가 봤을 땐 환경부도 급하게 막 정책을 내놓다 보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다뤄드릴게요 환경부는 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키워드 ‘전기차 기여금’이죠. 정부가 무공해차를 적게 판매하는 브랜드에 기여금을 받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 이런 반응들이 쏟아질 것 같은데요. 당장 올해부터는 아니라서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부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엔 일종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나름 벌금을 부과하는 기준까지 정확하게 제시를 했는데요. 제조사별로 목표 미달 차량 한 대당 60만 원의 기여금을 부과하겠다고 해요. 말이 좋아서 기여금이지 이거 사실 과징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최근 3년간 10만 대 이상을 판매한 회사는 전기 수소차 비율이 12%가 넘어야 되고요. 2만 대에서 10만 대를 판매한 회사는 8%를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지금이야 그냥 60만 원이니까 ‘뭐, 대기업들 돈도 많은데 그 정도는 껌값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날 예정입니다.
기여금이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요. 2025년까지는 한 대당 60만원 2026년~2028년에는 150만원, 2029년부터는 한 대당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게 그냥 뭐 웃고 넘길 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정부는 ‘너네 무조건 전기세 팔아. 싫으면 과징금 내던가.’ 이런 식인 거죠. ‘지금 아무리 전기차가 시장의 대세라고 하더라도 내연기관보다 더 잘 팔리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현대기아차도 지난해 전체 판매량 대비 전기차 판매 비율이 처참해요. 얼마인 줄 아세요? 각각 7%, 5%입니다. 12%에 한참 모자라죠. 그렇게 인기가 많다는 아이오닉5, EV6 다 합쳐도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럼 다른 회사는 어떻겠어요? 르쌍쉐는 지금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가 거의 없죠? 수소차는 아예 없고요. 현대기아차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작년 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여기는 각각 4천여대 이상의 전기 수소차를 판매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작년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한국GM은 볼트EV가 겨우 1천여대, 르노삼성은 조에와 트위지가 1천여 대 정도 판매됐죠. 기여금을 안 내려면 최소 4배 이상 팔아야 되는 겁니다. 쌍용은 이제서야 코란도 이모션을 내놓긴 했는데, 이게 4천 대 이상 팔릴까요? 과연, 장담하기 힘듭니다. 난데없이 이런 정책을 발표하니까 자동차 회사들도 당연히 가만히 있진 않겠죠? 업계 반응이 지금 어떤 줄 아세요? 한 관계자가 “아직 전기차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 아니냐?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또 무공해 차 비율을 맞추기 위해 내연 기관 판매량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꼼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어요. 네,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이쯤 되면 ‘아니 그래서 대체 얼마나 내야 되는데?’ 라는 궁금증이 생기겠죠. 제조사별로 살펴보면요. 작년 판매량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현대차가 내야 할 기여금은 124억원, 기아는 147억원 쌍용차는 27억원입니다. 르노삼성은 23억원, 한국GM은 20억 원으로 추정되고요. 이게 사실 대기업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는 금액은 아니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60만원일 때 이 정도면 300만원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딱 5배니까 몇 백억 수준까지도 불어날 수 있겠죠. 물론 그 때까지 정책이 유지되리라는 법도 없고, 그때가 되면 전기차가 훨씬 늘어나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이런 정책 자체가 “야, 이제 니네 내용 개가 팔지 마!” 라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환경부의 추가 입장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환경부의 번복. 제조사들은 벌써부터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여기는 천하태평이에요. “실제로 업체가 당장 막대한 기여금을 낼 가능성은 낮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100억 넘게 낸다면서.’ 이렇게 의문이 되는 분들 계시죠. 환경부도 이 무공해 차를 당장 많이 파는 건 무리라고 봤는지 방안을 하나 마련 중이라고 해요. 무공해 차를 기준만큼 못 팔아도 다른 저공해 차 채우는 방안인데요. 저공해 차 보급 목표는 20%인데, 여기 추가 달성한 만큼 부족한 무공해차 판매 실적을 만회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그럼 그렇지. 뭐, 그냥 막 나가겠다는 건 아니었구나.” 하실 것 같아요.
저공해 차라는 게 전기차나 수소차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저공해 인증을 받은 LPG, 가솔린 차량도 해당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준을 충족하기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찾아보니까 이상한 말이 보여요. 내년에는 하이브리드를 무공해 차로 안 쳐준다네요. ‘환경부는 2023년부터 저공의 차 판매 목표 제도에서 LPG와 가솔린, 하이브리드를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여러 번 읽어봤어요. 바로 앞 문단에서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이제 안 할 거래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게 그러니까 만약 저대로 진행이 된다면 결국 그냥 다 기여금 내라는 말이죠.
아직 제대로 확정이 난 건 아니지만 환경부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이런 정책들은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해야겠습니다. 이건 무슨 퍼즐 맞추기도 아니고 매번 주먹구구식으로 정책 펼쳐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정말 진절머리 납니다. 지금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비슷하게 달리잖아요. 이건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네티즌들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준비조차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돈 뜯어가는 거 아니냐?” 라는 반응도 있고요. “갑질도 진짜 가지가지 한다.” 이런 반응도 있어요. 또 보면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으로 덕을 봤으니까 받은 거 토해내라는 건가?” 라는 반응도 있긴 해요. 이건 뭐, 정부의 큰 그림인 건가? 솔직히 한국이 아무리 빨리 빨리 민족이라지만 이렇게 기여금을 핑계로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건 너무 강압적이지 않나 싶어요.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네요. 해외 로드맵. 해외로 눈을 돌려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럽은 지금 단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천천히 늘려가면서 내연 기관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만 봐도 2030년까지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교체한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2050년에 탄소 중립 이뤄내겠다고 말했죠. 그냥 무조건 규제하고, 벌금 내라 하고, 맞추라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잘 될 것들 삐걱대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게 됩니다. 이래서 매번 정부랑 국회의원들이 욕 먹는 거죠. 이거 뭐, 정부 욕하면 또 영상이 소리 소문 없이 내려가려나요?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틈을 타서 또 구독과 좋아요 한 번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오늘은 갑작스럽게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여금 관련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정부의 굳은 의지는 잘 알겠고요. 다만,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환경차 보급하는 거 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좀 납득이 가능한 현실적인 정책들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친환경차 기여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다양한 의견들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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