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우리 솔직히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야, 일을 그렇게 하는데 왜 모아둔 돈이 없냐? 돈도 없는데 공짜로 누가 차 좀 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그 중에서도 특히 전기차 공짜로 타는 법 알고 싶으신가요? 그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전기차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무래도 보조금과 관련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부터는 또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해서 더 화제였어요. 보조금 같은 건 진짜 차주들한테 예민한 문제죠?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니까 손해 보기 싫으면 잘 알아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법을 어기는 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글쎄요. 이런 내용을 진짜 영상으로 만들어도 될까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이 믿으니까 그래도 일단 영상을 만들기는 했는데요.
이건 진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좀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저희가 이런 돈과 관련된 문제는 특히 예민한 거니까, 독자 분들은 피해를 안 봤으면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거거든요.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전기차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기 현실적으로 진짜 가능할까요? 최근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어요. ‘공짜로 타는 전기차 보조금 테크를 아시나요?’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였는데요. 골자를 말하자면 처음에 살 때 보조금 싹 받고 싸게 전기차를 산 다음에 중고차 시장에 비싸게 되파는 일이 생기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신차 시장, 그리고 반도체 수급난이 있겠죠? 이 두 요소는 서로 연관이 깊습니다. 요즘 신차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막 출고대기가 1년이 넘어가는 일이 허다하고요. 이게 이유가 뭔가요? 반도체 수급난이죠. 지금 반도체가 말썽이니 차를 만들 수가 없고, 그러면 신차 출고가 안 되는 이 엉망진창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신차 시장과 연관성이 깊은 곳이 또 어딘가요? 중고차 시장이죠. 신차를 살 수 없으니 수요가 중고차로 모이고 있습니다. 수요가 모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격이 상승하겠죠? 그럼 이제 중고차 시세를 좀 보죠. 한 직영 중고차 업체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전기차 평균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1위를 기록한 아이오닉5의 1월 시대 전망치는 무려 4,706만원입니다. 이거 전월과 비교하면 11.7%로 상승한 수치예요 아이오닉5 신차 가격은 4,695만 원부터 5,735만 원으로 형성돼 있는데요. 만약 작년에 가장 기본 모델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국비 보조금 80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은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죠. 총 최대 1,9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건데 그럼 2,795만 원에 아이오닉5를 살 수 있게 되네요. 다시 2022년으로 돌아와 보죠. 지금 중고차 시세를 보면 전망치가 4,706만 원이니까 거의 구매 당시와 비교해 보면 약 2,000만원이 비싼 거잖아요? 보조금 수령액과 비슷하게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건 공짜로 차 타다가 2,000만원을 버는 거죠.
물론 시세 전망 자료는 전국 평균치의 전망치입니다. 실제로 중고차 사게 됐을 때는 저희가 지금 소개하는 가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만큼의 가격이 전망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충격적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진짜 공짜로 전기차를 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공짜를 넘어섰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테크라는 말까지 나와요. 지금부터는 사람들 반응이 어떤지 댓글을 좀 볼까요. “보조금 받으면 5년 안에 못 팔게 해라.”, “몇 년 안에 팔면 지원금 토해내게 해야지.”, “이런 도둑놈들 좀 보소. 정책이 얼마나 허술하면 이래.”, “지원 받아서 구매한 전기차는 판매 시 지원금 토하게 해라.”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데 팔기가 진짜 될까요? 법이 그렇게 허술할까 싶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거 조금 찾다 보니까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표면적인 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는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알고 계신다면 너무 표면적인 것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지역 내 거래는 보조금 환수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매각한 전기차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지역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인데요. 이 때 다른 시 혹은 도로 매각되는 경우에만 보조금 환수가 이뤄집니다. 같은 지역 내에서는 보조금 환수를 안 한다는 거죠.
지자체의 예산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게 보조금 환수의 이유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면 굳이 환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경기도 성남시와 고양시, 광명시 등에서는 전기차 매매와 관련한 규제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경우 다른 지역에 전기차를 매각해도 전혀 1도 보조금 환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환수된다고 해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요? 환수하는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지급한 보조금에 국한됩니다. 결국 국고보조금은 환수 대상조차 아닌 거죠.
결론을 한 줄 요약하자면 구매 시 보조금을 받고 싸게 산 전기차를 더 비싸게 되파는 것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전기차 되팔기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쭉 살펴본 바로는 위법 행위는 아니지만 편법인 건 사실이었죠. 오늘은 이런 한마디를 더 하고 싶어요.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한 말인데요. “돈은 현악기와 같아서 이를 적절히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협화음을 듣게 된다.” 쉽게 말하면, ‘돈은 적재적소에 찝찝하지 않은 곳에 정당하게 쓰여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이슈와 결이 닿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전기차 되팔기를 염두에 두고 전기차에 투자한다면 이게 과연 적절하게 돈을 사용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어디선가 불협화음이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일도 없어야겠지만 이런 허점 자체를 만들지 않도록 제도를 더욱 만드는 노력도 분명히 동반돼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습니다.
YouText의 콘텐츠는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