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요금감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전국에 있는 도시가스 요금 그리고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신 분들 그리고 시, 군, 구청에 전화 해 보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공문을 받지 못했다’ 아니면 이런 정책 자체를 모르는 공무원들도 많았을 텐데요.
정부에서는 이미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 약 66만 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통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알 수 조차 없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때문에 다시 한번 정부관계자에게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확실하게 한 번 더 전화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 시군구청에 사회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에 관해 문의를 하면, 그런 지원은 없다고 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
지금 저희가 2월 10일에 안내해 드렸고요. 저희가 읍면동 전체로 공문을 발표하기가 어려워서요. 시, 도로 공문을 발송해드렸어요. 시, 도에서 시, 군, 구로 가고, 시, 군, 구에서 읍면동으로 전파를 할 텐데요. 근데 시, 도마다 전파하는 속도 차이가 있어서 읍면동은 인지를 못하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명단에는 지금 사용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2월 10일에 개봉은 한 상황입니다.
[ 그러면 정부에서는 2월 10일 날 제공했고, 일선 지자체는 아직 공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없다고 한다는 것이죠? ]
명단이 공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 시스템에 올리는 거다 보니까, 공문을 받기 전에 시스템에 들어가보지 않으시면 인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 근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려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물어봐야 되는데, 모르겠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지금 확인해 봤을 땐 시, 군, 구까지 다 내려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그러면 10일부터는 신청 안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신청을 꼭 해야 주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의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를 해 주는 건가요? ]
네,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원래 저희가 신청을 받는 업무 자체는 하고 있었고요. 크게 하는 업무가 2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청을 받는 업무가 하나 있고요. 그 외에 신청을 받지 못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은 저희가 발부를 해서 명단을 내려 드리면 신청하실 수 있게끔 지자체에서 안내해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차상위 계층은 통보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꼭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
그렇죠. 그리고 지금 지역난방은 아직 나가지 않았고요. 이번에 도시가스 요금만 대상으로 먼저 급하게 진행한 거라서요. 아직까지 지역난방 회사마다 협조가 잘 안 돼서 후순위로 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 안내사항에 나온 것처럼 ‘등유, LPG 등 사용하시는 분들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잠재적 대상자 될 수도 있다’ 고 되어 있던데 무슨 뜻인가요? ]
저희가 실제로 그 가구가 LPG를 사서 쓰시는 건지, 아니면 그 가구가 쪽방이나 고시원이여서 도시가스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 곳이 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6만 가구가 전체가 다 도시가스 감면대상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안에서는 사실은 도시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있어요. 결국 고시원, 쪽방 거주분들은 도시가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고시촌에 사시면 도시가스 요금을 따로 납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감면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는 게 맞아요.
[ 보도자료 내용에는 타연료 사용, 이용불가(고시원, 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확 등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자료엔 포함 되어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뜻인 거죠? ]
다 안내는 드릴 건데,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 66만 가구 안에 실제로 도시가스 요금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 보도자료 맨 마지막 문장에 ‘모두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결국 ‘숫자만 66만 명이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 앞으로 추가 대책은 없나요? ]
다 안내는 드릴 건데요. 저희가 가구마다 뭘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66만 가구 안에 포함돼서 그분들에게 안내는 할 수 있습니다. 안내는 갈 수 있지만 대상자는 안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그런데 사실은 타연료 이용하는 분들, 고시원과 쪽방 사시는 분들이 더 어려울 텐데, 추가 대책이 없는 상황이네요? ]
사실 저희가 도시가스 요금 감면이라는 업무 자체가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복지 시설에 신청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센터에 신청을 할 때, 편의성을 좀 고려해서 신청계획업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통화를 마무리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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