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5월에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5월에 신청하시는 근로 장려금은 2022년에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전체를 한꺼번에 결산해 주는 1년 치 근로장려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부터는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지난해까지 받지 못했던 분들이 더욱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혜택이 더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것인데요. 소득 기준도 완화되었기에 지난해까지 받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대상자 자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지급 대상 그리고 지급 금액까지 알아볼 텐데요.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도와주는 국가의 정책입니다.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같은 경우에 근로를 장려해 주면서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인데요. 그래서 근로자나 사업자의 가구원 구성, 급여액 등을 적용해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다 드리는 것은 아니겠죠. 지급 대상과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원 요건,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이렇게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먼저 가구원 요건입니다. 내가 어느 가구에 해당하느냐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단독 가구라는 것은 배우자도 없고 부양 자녀도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흔히 1인 가구로 이야기하는데 주민등록등본상이나 법률상 혼자 있어야 하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라는 것은 배우자나 부양 자녀 아니면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모시는 분들, 만약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홑벌이 가구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양 자녀는 18세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입양자도 포함되고 손자나 손녀, 형제, 자매를 부양 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 자녀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은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심사하니까 먼저 확인해 보시고 내가 단독 가구냐 홑벌이 가구냐 맞벌이 가구냐 하는 것을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 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독 가구는 총소득 금액 2,2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 가능한데요.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소득이면 최대 지급액은 285만 원이 되고,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얼마만큼 지급하는지 나옵니다. 돈을 무조건 적게 번다고 많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구간에 있는 분들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단독 가구 보시면 연간 총소득 4백만 원부터 9백만 원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급 금액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홑벌이 같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 금액 700만 원 이상에서 1,400만 원 구간에 위치해 있다면 최대 금액 285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는 총소득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구간에 있다면 최대 금액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금액에서부터 이 구간 올라가다가 일정 구간 이상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즉, 총급여액이 적거나 많은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구간에 들어있는지를 예측해 보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급 가능액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단독 가구는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 금액 이상 버신 분들은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산 요건이 있는데 재산이 많은 분은 받지 못합니다.
물론 2023년에는 바뀌었는데요. 그런데도 재산 요건에서 많은 분이 탈락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기준액은 재산 가액 2억까지였는데, 이번 2023년부터는 새롭게 적용합니다. 4천만 원 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지난해 혹시 이 재산 요건 때문에 신청했지만, 탈락했던 분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또 재산 기준 같은 경우에는 기준 일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6월 1일 이후 재산 합계액이 조금 더 늘어서 이 기준이 초과했다 하더라도 기준일에 나의 재산 합계액이 맞다면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적용하는 기준일을 잘못 생각해서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버린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억울하게 신청하지 못해서 놓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 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승용차도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은행에서 대출이 있다고 해도 부채이기 때문에 재산에서 빼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근로장려금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2억 4천까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분들은 근로장려금 절반밖에 지급받지 못합니다. 재산 가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있는데요. 1억 7천만 원 이하까지는 근로장려금 100%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억 7천만 원이 넘고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의 절반밖에 지급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재산 요건도 최대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 합계액 요건이 있지만 여기에서도 장려금 지급 조건은 기준이 또 달라진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아예 신청하지 못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신청 제외 조건인데요. 지금까지 세 가지 조건 다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기준일이 2022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을 때는 가능해집니다. 또 내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이면 신청 안 되고요.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 제외입니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약사 이런 각종 전문직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당사자나 배우자까지도 신청할 수 없는 겁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문자 메시지 또는 안내문이 계속 날아올 텐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때는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인터넷이 불편한 분들은 국세청 ARS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면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2023년 근로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게 되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 2023년에는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고 소득 조건, 재산 조건들도 많이 완화되었으니까 지난해 받지 못했던 분들 확인해 보셔서 올해는 장려금 놓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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